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로 조사를 받게 된 고등학생이 생활 환경의 변화와 피해 회복을 자료로 함께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기록에는 같은 점포에서 세 차례 반복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날짜별 영상부터 확인했습니다.

반복 횟수와 영상 기록의 차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를 마친 뒤 무인점포에서 음료와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고 점주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반복 횟수가 기록과 맞는지

✔ 환경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

✔ 회복의 시점과 방법

수사 기록에는 같은 점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적혀 있었으나 법무법인 KB가 점주로부터 해당 기간의 영상을 받아 확인한 결과 자녀가 찍힌 날은 두 번이었고 나머지 한 번은 교복이 비슷한 다른 학생이었기에 그 차이를 날짜와 화면 캡처로 특정해 제출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 뒤 반년 가까이 조부모와 지내며 학교 출석이 불안정해진 상태였고 그 무렵 상담 교사와의 면담 기록도 남아 있었기에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조사에서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가 시작된 주에 점주를 찾아 물건의 가액 3만8천원과 그 밖의 손해를 함께 확인하고 전액을 변상한 뒤 영수증과 확인서를 같은 날짜로 받아 두었으며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를 절도로 정하고 있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환경과 회복을 어떻게 보이는지가 사건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두 축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횟수를 바로잡는 일과 환경을 보이는 일을 같은 무게로 두고 두 축을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으로 횟수 확인

점주의 협조를 얻어 해당 기간의 영상을 모두 확인해 자녀가 찍힌 날과 다른 학생이 찍힌 날을 나누고 교복의 표식과 가방의 색까지 대조한 화면 캡처를 날짜별로 붙여 반복 횟수가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횟수는 처분의 무게에 바로 닿기에 먼저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환경 자료의 정리

가정의 변화와 그 뒤의 생활 상황, 학교 출석 기록과 상담 교사의 면담 내용을 시간 순서로 모아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조부모가 작성한 양육 계획도 함께 붙였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조사는 환경을 보는 절차이기에 이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의 조기 완료

물건의 가액과 그 밖의 손해를 점주와 함께 확인해 3만8천원 전액을 변상하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같은 날짜로 받아 두었으며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면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회복이 조사 중에 끝나야 처분에 반영되기에 일정을 먼저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계획의 구체화

등교 시각과 귀가 시각, 주말의 활동을 요일 단위로 적은 계획표를 만들고 조부모와 담임 교사가 각각 확인한 서명을 받아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요일과 시각이 적힌 계획은 조사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방향 검토

소년법 제4조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과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길을 함께 비교하고 자녀의 상황에서 어느 쪽이 나은지를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미리 설명해 두면 보호자도 판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제출 시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판단을 두고 있어 그 전에 자료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영상 분석과 환경 자료, 회복 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조사 종료 전에 제출했습니다.

묶음으로 내면 사정들이 서로를 뒷받침해 하나씩 내는 것보다 읽히는 힘이 큽니다.

소년 절도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반복 횟수가 기록과 다르고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반복 횟수가 영상으로 바로잡힌 점

• 피해가 전액 변상된 점

• 생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출된 점

처분의 방향을 정한 것은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다툰 일이 아니라 세 번이 두 번이었음을 영상으로 보인 일이었습니다. 횟수가 바로잡히자 회복과 환경 자료가 제 무게로 읽혔습니다. 무인점포 사건에서는 해당 기간의 영상을 모두 확인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영상의 보관 기간은 길지 않고 점주가 지워 버리면 횟수를 다툴 근거가 남지 않기에 조사가 시작된 주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파손 범위와 회복 순서를 갈라낸 대응 과정

·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접촉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한 대응 과정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발송 경위와 회복을 정리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