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묶기 공갈 범인을 고소해 처벌로 이어지게 한 과정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모르는 사람이 50만 원을 보낸 뒤 계좌가 묶이고 해제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받은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갈로 고소해 범인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생활비 1,000만 원이 넘게 묶여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고소와 계좌 해제를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통장묶기 공갈이 시작된 하루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서 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은행에 문의하려던 참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몇 시간 뒤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해 300만 원을 보내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해제 대가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이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 계좌 해제를 앞당기는 방법
범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50만 원을 의뢰인 계좌로 보낸 뒤 그 피해자 이름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했고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의뢰인 계좌 전체를 정지해 생활비와 적금 이체용 돈 1,000만 원 넘게 함께 묶였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이 실수로 돈을 보낸 피해자라고 했다가 의뢰인이 은행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하자 말을 바꾸어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계좌가 몇 달 동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고 통화와 문자 내용은 의뢰인 휴대전화에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사람을 겁주어 재물을 얻으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 범인의 연락 자체가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 때문에 의뢰인도 형법 제347조 사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고소와 동시에 의뢰인이 입금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장묶기 공갈 범인을 고소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범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 연락 기록을 공갈 고소와 계좌 해제 두 가지에 함께 쓰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요구에 응하지 않기
의뢰인에게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단 한 푼도 보내지 말고 통화는 녹음한 채 짧게 끝내도록 안내했으며 이후 범인의 연락은 모두 변호인에게 넘기도록 해 의뢰인이 더 이상 압박에 시달리지 않게 했습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도 계좌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고 또 다른 피해만 생기기에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을 대응의 첫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기록의 정리
통화 녹음 네 건과 문자 열두 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자처하다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으로 바뀐 흐름을 보였고 요구 금액과 송금 계좌번호도 따로 표시했습니다.
말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공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갈 고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형법 제350조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내면서 범인이 알려 준 송금 계좌와 전화번호를 수사 단서로 함께 제출했고 같은 수법의 피해 신고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인이 돈을 받으려고 알려 준 송금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의 무관함 소명
의뢰인이 입금자와 거래한 적이 없고 입금 직후 은행에 문의하려 했던 통화 기록, 범인의 협박 문자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기 사건과 무관한 통장묶기 피해자라는 점을 경찰에 먼저 밝혔습니다.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지 않도록 의뢰인이 고소인이자 통장묶기 피해자라는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금융회사에 대한 해제 요청
고소 접수 증명과 연락 기록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들어온 50만 원은 돌려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가 통장묶기에 이용된 정황을 설명해 나머지 생활비의 처리를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피해금 반환과 해제를 함께 요청한 것이 해결을 빠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 진행 확인
경찰의 계좌 추적으로 범인이 다른 명의인 여러 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과 자료가 기소에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진행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이 사건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통장묶기 공갈 사건의 결과
범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검거되어 공갈과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 계좌는 들어온 50만 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은 대응
• 말이 바뀌는 과정이 담긴 녹음과 문자
• 범인이 알려 준 송금 계좌번호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계좌가 막히고 해제 대가를 요구받았다면 통장묶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고 돈을 보내도 계좌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연락 기록을 그대로 남긴 채 고소와 해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공갈 사건에서 보석 석방으로 학업을 이어 가게 한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