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개인회생 인가로 보증채무까지 묶어 변제계획을 다시 짠 과정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친구의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7,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떠안은 직장인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본인 대출과 보증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은행이 급여를 압류하기 시작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신청과 함께 압류부터 멈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대보증 개인회생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대학 친구가 식당을 열 때 은행 대출 7,000만 원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식당이 2년 만에 문을 닫고 친구와 연락이 끊기면서 은행은 의뢰인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의 급여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 보증채무를 회생 절차에 넣을 수 있는지
✔ 진행 중인 급여 압류를 멈추는 방법
✔ 가족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진 개인 가운데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개인회생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대출과 카드 채무 1억 1,000만 원에 보증채무 7,000만 원을 더해도 기준 금액 안에 있었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의뢰인이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똑같이 다루어지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은 뒤 면책을 받으면 나머지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압류하면서 의뢰인의 실수령액은 생활비에도 못 미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생활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신청 뒤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에 신청과 함께 압류를 멈추는 조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연대보증 개인회생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상담 당일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압류가 이어지는 한 달마다 가족의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일주일 안에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 전체의 정리
본인 명의의 신용대출과 카드 채무, 은행의 보증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하고 신용정보 조회와 은행 독촉장을 대조해 빠진 채무가 없도록 채권자 목록을 만들었으며 보증채무의 원금과 이자도 따로 계산해 적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이 정확해야 나중에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가 생기지 않기에 가장 먼저 공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급여 압류의 중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해 은행의 급여 압류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했고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자 다음 달부터 의뢰인의 급여가 다시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압류가 멈추자 의뢰인 가족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의 반영
배우자와 두 자녀의 가족관계 자료와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자료를 제출해 기준 생계비만으로는 부족한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매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중간에 무너지기 쉬워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잡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산가치의 계산
의뢰인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차량, 퇴직금 예상액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한 공제 금액을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한 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기에 계산 근거를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가용소득 전부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세우고 보증채무를 다른 채무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갚도록 정리해 특정 채권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채권자를 똑같이 대한다는 점이 계획의 공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 이의에 대한 대응
은행이 의뢰인의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이의를 내자 의뢰인의 직급과 임금 인상률 자료를 제출해 지금의 계획이 실제 소득에 맞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근거 자료로 답하자 이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인가 결정까지의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연대보증 개인회생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계획이라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은 뒤 남은 보증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신청과 함께 받은 중지명령으로 멈춘 급여 압류
• 빠짐없이 정리한 보증채무와 채권자 목록
• 실제 소득에 맞춘 36개월 변제계획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를 떠안았더라도 본인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되고 있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아 생활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