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신고로 현금 수거책을 구속시킨 과정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딸을 사칭한 메신저에 속아 은행에서 찾은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려던 의뢰인이 약속 직전에 신고해 현장에 나온 수거책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이미 첫 송금 3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수거책 검거와 첫 송금 회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이 시작된 오후
의뢰인은 딸이라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 임시 번호로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상품권 결제를 도와 달라는 말에 300만 원을 보냈고 이어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1,800만 원을 찾아 지인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법
✔ 이미 보낸 300만 원의 회수
✔ 수거책의 가담 정도와 구속 사유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그 돈을 받아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현금을 받으러 나온 수거책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현금을 찾던 중 창구 직원이 사용처를 묻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고 딸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기범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며 약속 장소에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KB에 연락했고 약속 장소와 시간이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수거책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보낸 300만 원은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다른 계좌에 들어간 상태였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으로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해야 했습니다.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에 대응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한 시간 안에 신고와 지급정지, 현장 검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할 일을 분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즉시 신고와 현장 공조
메시지에 적힌 약속 장소와 시간, 사기범과의 대화 화면을 정리해 112에 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 의사를 함께 밝혀 경찰이 약속 장소 주변에 미리 배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기범과의 연락 유지
의뢰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수거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기에 경찰과 상의해 사기범의 재촉 메시지에 짧게 답하며 약속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 사이 오간 메시지도 모두 보존했습니다.
연락을 이어 간 것이 현장 검거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첫 송금의 지급정지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보낸 300만 원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받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그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이후 환급 절차로 이어지도록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일과 이미 보낸 돈을 되찾는 절차를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 검거와 증거 정리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수거책이 의뢰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순간 경찰이 체포했고 법무법인 KB는 수거책의 휴대전화에 남은 지시 메시지와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가 같은 흐름이라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두 휴대전화의 메시지가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
수거책이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두 차례 현금을 받아 전달한 정황과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구속 사유가 있다는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거책을 풀어 주면 같은 방식의 다른 피해가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
사건 뒤 의뢰인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로 크게 위축되었기에 가족과 함께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가족 사칭 메시지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사건의 결과
현장에서 체포된 수거책은 같은 날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1,800만 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먼저 보낸 300만 원도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환급 절차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한 시간 안에 이루어진 신고와 현장 공조
• 검거 때까지 유지한 사기범과의 연락
• 첫 송금 계좌의 즉시 지급정지
가족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임시 번호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원래 번호로 직접 통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보냈더라도 약속 장소가 남아 있다면 바로 신고해 수거책을 붙잡고 보낸 돈의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안에서 채용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범위를 좁힌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