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에서 영상통화 기록과 포렌식 결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회사원이 앞에 선 여성을 몰래 찍었다는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인은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통화 기록과 휴대폰 분석 결과로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되기까지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해외 출장 중인 동료와 영상통화를 하며 휴대폰을 가슴 높이로 들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본 뒤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의 다리를 향해 있었다며 역무실에 신고했습니다.
✔ 휴대폰 카메라가 신고인을 향해 있었는지
✔ 실제로 촬영이나 녹화가 이루어졌는지
✔ 현행범 체포 뒤의 진술과 증거 확보
출동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의 체포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신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내내 뒤에서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영상통화 중이었다고 말했지만 통화 상대의 연락처를 바로 대지 못했고 휴대폰에는 사진첩을 비운 흔적이 있다는 경찰의 의심까지 더해져, 진술만으로는 의심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며칠 전 휴대폰 저장 공간이 부족해 사진첩의 오래된 사진을 정리했는데, 이 정리 시점이 사건 당일과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증거를 없앤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을 반박하기보다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통화 기록의 확보
메신저 앱의 통화 기록과 출장 중인 동료의 휴대폰에 남은 통화 시간, 통화 중 화면 캡처를 확보해 의뢰인이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기 전부터 내린 뒤까지 18분 동안 영상통화를 이어 가고 있었다는 점을 시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동료에게는 통화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적은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포렌식 분석 요청
의뢰인의 휴대폰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 전체에 대해 정밀 분석을 요청하면서 영상통화 중에는 일반 촬영 앱이 동시에 실행될 수 없다는 점과 사건 시각 전후로 저장되거나 삭제된 사진과 영상 파일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분석 범위를 사건 당일만이 아니라 앞뒤 한 달로 넓혀 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진첩 정리 경위 소명
사진첩을 비운 시점이 사건 사흘 전이었다는 점을 저장 공간 경고 알림 기록과 함께 보여 주고, 지운 파일들이 대부분 몇 년 전 여행 사진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증거를 없애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정은 먼저 꺼내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CCTV 각도 확인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비추는 CCTV를 보존 요청해 확보한 뒤 의뢰인이 휴대폰을 얼굴 앞에 들고 화면을 보며 말하는 모습과 휴대폰 뒷면 카메라가 천장 쪽을 향해 있던 장면을 정리해 신고인의 다리를 향해 있었다는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의 입이 계속 움직이는 장면도 통화 중이었다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추가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체포 당시 기억나지 않던 통화 상대와 내용을 자료에 맞추어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에도 숨길 것이 없으므로 모든 질문에 답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꼈을 사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혐의없음 의견서 제출
통화 기록과 포렌식 결과, CCTV 장면을 한데 묶어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시간대별 기록을 한 장의 표로 붙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어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시각에 영상통화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 사건 시각 전후 18분의 영상통화 기록
• 휴대폰과 클라우드 정밀 분석에서 촬영물이 없었다는 결과
• CCTV에 나타난 휴대폰 방향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에 휴대폰을 정리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키우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두고 통화 기록과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기기 기록을 먼저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