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부모 간병으로 퇴직한 50대가 채무 1억 4천만 원을 정리한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어머니의 치매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4년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출로 메워 온 5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채무 1억 4천만 원의 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 카드사는 퇴직 직전에 받은 대출을 문제 삼아 면책에 이의를 냈지만 법무법인 KB는 돈이 쓰인 곳을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기까지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사무직으로 일하던 50대 여성으로, 홀로 지내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요양시설 대기가 길어지자 직접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 퇴직 직전 대출이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되는지
✔ 남아 있는 재산의 처리
4년 동안 늘어난 빚은 카드론과 신용대출, 현금서비스를 합쳐 1억 4천만 원에 이르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 때문에 단기 계약직만 얻을 수 있어 월 소득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처럼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를 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빚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카드사는 의뢰인이 퇴직하기 두 달 전에 받은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들어 갚을 능력이 없을 것을 알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냈고, 의뢰인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작은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10년 된 소형차뿐이었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남은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빚이 늘어난 4년의 흐름을 간병이라는 사정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채권자가 문제 삼은 대출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무 형성 경위의 정리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실행일,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요양 비용 영수증을 한 표에 나란히 놓아 빚이 늘어난 시기와 간병 비용이 커진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보여 주고, 그 사이 의뢰인 자신을 위한 지출은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표는 월 단위로 만들어 법원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퇴직 직전 대출의 사용처 소명
문제가 된 2,000만 원이 들어온 날부터 석 달 동안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 그 돈이 어머니의 요양병원 입원 보증금과 간병인 비용, 의료기기 구입에 쓰였다는 점을 영수증과 병원 확인서로 맞추어 보여 주었습니다.
대출 당시에는 퇴직을 결정하기 전이었다는 회사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이의에 대한 반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한 경우처럼 성실하지 못한 채무자를 걸러 내기 위한 것인데,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때 정기적인 급여가 있었고 그 돈을 가족의 치료에 썼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카드사의 이의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의 오류도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목록의 정확한 작성
원룸 임차보증금과 소형차의 시세,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까지 빠짐없이 적은 재산 목록을 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 의뢰인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작은 금액의 예금 계좌까지 모두 적어 숨긴 재산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관재인 조사 협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기한 안에 모두 답하고 면담에도 함께 나가 의뢰인이 간병 기간의 생활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으며, 소형차는 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처분해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관재인은 조사 보고서에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심문 대응
면책 심문 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생활을 꾸려 가려는 계획과 앞으로 신용을 관리할 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간병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 사정을 진료 기록과 함께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문에서 빚을 갚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도 솔직히 밝혔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간병으로 소득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으며 문제가 된 대출도 치료비에 쓰였다는 점을 인정해 카드사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책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1억 4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나 다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간병 비용과 채무 증가 시기가 겹친다는 기록
• 퇴직 직전 대출이 치료비로 쓰였다는 영수증
• 재산 목록의 정확한 작성과 관재인 조사 협조
가족 간병이나 질병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빚이 늘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면책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옮기면 오히려 면책이 막힐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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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