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잠정조치와 진단서로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이별을 통보한 뒤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하루 수십 차례의 연락과 집 앞 대기에 시달리던 20대 직장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연락을 멈추지 않자 법무법인 KB는 위반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1년 가까이 만나던 연인이 사소한 일에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막는 일이 잦아지자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그날 상대는 의뢰인의 팔을 세게 잡아 벽으로 밀치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 반복된 연락과 집 앞 대기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상해로 평가되는지
✔ 잠정조치 위반이 구속 사유로 이어지는지
의뢰인은 팔과 어깨에 멍이 들어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 뒤로 상대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퇴근 시간에 의뢰인의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행위로 보아 상대에게 경고했지만, 상대는 번호를 바꿔 가며 연락을 계속했고 의뢰인의 친구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내 의뢰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불면과 불안 증상이 생겨 출근이 어려워졌고, 상대가 보낸 메시지 가운데에는 같이 죽자는 말처럼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표현도 섞여 있었지만 의뢰인은 고소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을 때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수백 건 쌓여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흩어진 피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묶어 수사기관이 상해와 협박, 스토킹범죄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기록의 정리
수백 건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집 앞 대기 장면이 찍힌 공동현관 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람표를 만들어 상대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 진단서와 멍 사진은 폭행 당일의 기록과 나란히 붙였습니다.
일람표에는 번호를 바꿔 연락한 내역도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 작성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와 형법 제283조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를 함께 적은 고소장을 작성해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상해가 7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잠정조치 신청 요청
상대가 경고 뒤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의뢰인의 회사에도 알려 출입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조사 동행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 떠올리며 힘들어하지 않도록 피해자 조사에 함께 출석해 미리 정리한 일람표를 바탕으로 진술하도록 돕고,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동선을 경찰과 조율했습니다.
미리 정리한 자료 덕분에 피해자 조사는 한 차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잠정조치 위반 기록 제출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상대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회사 근처에 나타난 사실을 영상과 메시지로 확인해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런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위반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표로 만들어 의견서에 함께 붙여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요구 차단
상대의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연락해 오자 모든 연락을 법무법인 KB로 일원화하고,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합의 압박이 없도록 차단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 측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결과
검사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접근을 이어 간 점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날짜별로 정리된 반복 연락과 대기 기록
• 진단서와 사진으로 확인된 상해
• 잠정조치 위반 사실의 신속한 제출
데이트폭력은 폭행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락과 접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기록을 모으고 잠정조치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긴 사실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므로 위반이 있을 때마다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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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5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