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강요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완결을 자료로 함께 제시해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학교폭력 강요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강요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 재발 위험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현장에는 여섯 명이 있었고 각자의 행동은 진술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구를 전달한 두 번은 인정했으나 요구 내용을 정한 것은 의뢰인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3주치 대화 기록에는 지시를 받은 정황이 시간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일부는 책임을 넓게 돌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 보호자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 손해 14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사건에서 일곱 주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을 시작해 판결 전까지의 이수 기록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 과정에서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진 뒤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귀가 시간과 교우 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 강요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에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여 범위를 대화 기록으로 구분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정하는데,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책임이 뭉뚱그려지기 쉬우므로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각자의 역할을 시점별로 나눠 제출했습니다.

정리표는 다른 참여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어긋나면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엇갈리는 진술을 원문으로 대조

진술을 반박하는 문장을 늘리기보다 어긋나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나란히 놓아, 어느 진술이 어느 자료와 맞지 않는지가 스스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고지를 받고 이루어진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라도,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을 완결하고 시점을 남김

사과와 배상을 학기 중에 마무리하고, 합의서에 회복 경과와 날짜를 함께 적어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민사 부분까지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양형 조건에 맞춰 자료를 배열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어, 사정을 나열하는 대신 어느 사정이 어느 조건에 대응하는지를 짚어 제출했습니다.

읽는 쪽에서 자료와 조건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의 이행 내역을 함께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었으므로, 그 이행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감수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 사실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음

요구를 전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유리한 사실까지 함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전달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강요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관여 정도와 회복 노력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요구 내용을 정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점

• 사과와 배상이 학기 중에 완결된 점

• 초범이고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모두가 한 무리로 보이고, 진술은 서로를 향해 흩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시점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쓰면 안 되는데,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요구를 전달한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내놓아야 유리한 사실도 함께 읽힙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은 것이 이 사건에서는 컸는데,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정리하면 역할을 구분해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 폭행치상 사건에서 결과와 행위가 이어지는 범위를 의무기록으로 좁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