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특별교육 처분 사건에서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사안조사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을 제출한 뒤 학교가 조치를 스스로 거두면서 소를 취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투는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한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통보받았고, 이수 기한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 사안조사 기록과 일치하는지

✔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결정서에 적힌 행위 내용이 사안조사 보고서의 기재와 세 군데 달랐습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확인한 자료 목록이 있었으나 결정서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학생과 의뢰인 자녀의 진술은 네 가지 지점에서 어긋났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수 기한이 진학 일정과 겹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통보서 수령일을 적어 두어 불복 기간을 곧바로 셀 수 있었습니다.

조치 이후 학교에서 추가로 접수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최근 생활 태도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학교 측 담당자와의 협의 창구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협의 과정에서 결정서 기재의 착오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치 이후에도 상담을 이어 가 경과 기록이 남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협의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재이수와 불복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계산한 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복 기간을 먼저 확정

불복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한이 걸리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오는 쪽이 마감이므로, 상담 첫날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이수 기한을 걱정하는 사이 불복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아깝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정서와 사안조사를 대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안에 따라 조치를 달리하도록 예정하고 있어, 결정서의 기재와 사안조사 보고서를 나란히 놓아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를 보였습니다.

대조표를 만들자 빠진 부분이 설명 없이도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가 드러나는지를 쟁점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가 근거와 이유를 적도록 한 취지에 비추면, 어떤 사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가 없다면 그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등이라고 정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어느 시점의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협의 창구를 닫지 않음

소를 제기했다고 학교와의 대화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기재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설명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간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이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구성

사안조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구 이유도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구성했습니다.

없던 주장을 뒤늦게 보태면 앞서 한 말과의 차이가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하 시점과 조건을 확인

학교가 조치를 거두기로 한 뒤에도 곧바로 취하하지 않고, 무엇이 언제 처리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먼저 취하하고 기다리면 처리가 늦어져도 다툴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이 결과를 지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학교가 조치를 거두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여 소는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결정서 기재가 사안조사 보고서와 어긋난 점

• 판단 근거가 결정서에 드러나지 않은 점

• 협의 내용이 서면으로 확인된 점

조치를 다투는 일이 늘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설명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설명만 기다리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수 기한은 다가오고 불복 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투는 절차를 시작해 두고 협의를 함께 진행했고, 절차가 열리자 학교 쪽 답변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 처리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학교와의 대화를 끊지 않은 것이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는데, 다투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상대를 적으로만 두면 착오로 정리될 수 있는 일도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유형에서 보호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학교의 설명을 기다리는 사이에 기한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불복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절차를 먼저 열어 두고 협의를 이어 가는 편이 선택지를 남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상륙허가 퇴거 처분에서 기간의 기산과 통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서 착오와 부당을 갈라 면허까지 지켜 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