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주변의 인식과 오간 대화로 알았다는 사정을 세운 사례
위자료 인정
사건의 개요
혼인 관계를 알면서 만남을 이어 간 상대에게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오간 대화로 세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는 끝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을 알고 이루어졌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배상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고 상대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므로, 그 두 가지를 무엇으로 드러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 혼인의 공동생활이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의뢰인은 결혼 구 년째에 배우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이기를 바랐으나 몇 달에 걸쳐 같은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내에서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으며 사내 행사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인사를 나눈 자리에 상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배우자가 별거 중이며 곧 정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그 무렵까지 한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고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려워한 것은 상대의 마음속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에 청구를 망설였습니다.
관계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이 년 가까이 지나 있었고, 그동안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두고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사이 배우자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해 이혼까지 가지는 않기로 했고, 그렇다면 상대에 대한 청구도 못 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대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연락처를 바꾸었고 회사도 옮겼습니다. 그 시점이 오히려 사정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재판에서 대화 내용이 사적인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배우자가 스스로 보관하던 자료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옮긴 시점과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짜가 나흘 차이라는 사실은 표로 정리되어 서면에 함께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고, 그 선택이 상대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절차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알게 된 뒤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을 다녔고, 그 무렵의 진료 기록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이는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관계 자체를 부인했으나 뒤에 일부를 인정했고, 그 진술의 변화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사실관계를 굳히는 데 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기간은 삼 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내 게시판과 단체 대화방에 남은 흔적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으므로, 절차 내내 자료의 제출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 자체를 뒤집기보다 그 말이 주변의 사정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이는 편이 실질적이므로, 법무법인 KB는 상대가 놓여 있던 자리를 재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동생활 유지의 확인
같은 시기의 가족 사진과 아이의 학교 행사 참석 기록, 공동 명의 지출 내역을 모아 혼인의 공동생활이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상대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의 재구성
사내 행사 사진과 좌석 배치,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언급한 동료들의 진술을 모아 상대가 그 사실을 모르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가정을 전제로 한 표현이 있는 부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의 확인
민법 제766조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삼 년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관계를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해 기간 안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흔들린 이 년이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혼과의 분리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남는다는 점을 들어 청구의 독립성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843조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는 상대가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구조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 가족 사진과 행사 기록으로 공동생활이 확인된 점
• 사내에서 혼인 사실이 알려져 있던 점
• 가정을 전제로 한 대화가 남아 있던 점
몰랐다는 말은 그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지가 함께 놓일 때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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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