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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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집안일을 도와준 대가를 받아야겠다며 부친을 자신이 알고있던 법무사 사무실에 대동하여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며 부친 소유의 건물에 수 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꼼짝없이 근저당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KB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들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임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의 부친에 대하여 조속히 000을 받아 부친의 상태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친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0000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무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KB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이 사건 의뢰인의 부친 소유 건물에 경료된 수 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할 것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KB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