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 인식 다툼에서 저장 경로를 확인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받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었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기의 저장 경로와 설정을 확인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세우고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두었는가였습니다.
촬영물 소지 인식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인식이 언제 생겼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위가 자동 저장이었는지
✔ 촬영물임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 알게 된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뢰인은 지인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었고 그 방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파일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은 사진과 짧은 영상이었고 의뢰인은 그 방을 거의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애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방의 참여자 전원이 확인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도 문제된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그 시점에 의뢰인은 자신의 기기에 그런 파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앱의 자동 저장 설정을 그대로 켜 둔 상태였습니다.
그 설정은 기기를 처음 개통할 때 그대로 두었던 것이고 이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으나, 스스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한 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파일이 기기에 있었던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차라리 기기를 초기화하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 기기를 손대면 다른 문제로 번진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태로 며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가장 두려워했고, 그 걱정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려는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대화방의 참여자는 스무 명이 넘었고 의뢰인은 그 가운데 발언 기록이 가장 적은 축에 속했으며, 그 사실도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기에는 같은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 수백 개 있었고 대부분은 일상적인 사진이어서, 문제된 파일만 골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기기의 잠금 해제에 협조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 태도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직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그 뒤 대화방에서 나와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이 쓰던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자동으로 내려받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설정을 켜 둔 시점이 대화방에 초대되기 훨씬 전이라는 점이 기기의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된 파일이 저장된 시각은 새벽과 이른 아침에 몰려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을 무렵이어서 직접 골라 받아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촬영물 소지 인식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은 그 말만으로 서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기기를 손대기 전에 저장의 경로와 열람의 흔적부터 확인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 보존과 설정 확인
무엇보다 먼저 기기를 손대지 않도록 하고, 대화 앱의 자동 저장 설정이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초기화나 삭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힌다는 점을 설명해 가족들이 서두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저장 경로의 특정
문제된 파일이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는 폴더가 아니라 앱이 자동으로 쌓는 폴더에 있었다는 사실을 경로로 보였습니다.
같은 폴더에 수백 개의 다른 파일이 함께 쌓여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선별해 받은 것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열람 흔적의 확인
파일의 마지막 접근 기록을 확인해 저장된 뒤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요구하는 인식이 생길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후 조치의 정리
조사에서 존재를 알게 된 직후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했다는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촬영물 소지 인식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이고 열람의 흔적도 없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매듭지었습니다.
• 자동 저장 폴더에 쌓인 파일이었던 점
• 저장 뒤 열린 기록이 없었던 점
• 기기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점
지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자리에서 그대로 두는 선택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손대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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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에서 저장 경위를 밝히고 회복을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