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서 소득의 폭을 반영해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일감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사정 때문에 계획을 짜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이 년치 입금 내역으로 소득의 폭을 정리해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의 규모는 채권자 목록으로 일찍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매달 얼마씩을 몇 해에 걸쳐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소득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소득의 폭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 생계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 채권자 목록에 빠진 것이 없는지
의뢰인은 마흔세 살로 여러 해 동안 프리랜서로 일해 온 사람이었고 일감에 따라 달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 생활비를 메우려 쓰기 시작한 대출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상태였습니다.
일이 몰리는 달에는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으나 비는 달에는 다시 빌려 막는 일이 반복되면서 원금은 줄지 않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스스로 끊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를 알아보다가 몇 차례 그만두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계획을 짤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 외에도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어 어디까지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 부분이 절차를 미루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한 계좌로만 들어오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년치 입금 내역이 남아 있어 달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계절에 따라 일감이 몰리는 시기도 그 기록에서 드러나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그것을 계획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족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생계비의 기준을 정하는 자리에서 반영될 수 있었고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이 적은 월세였습니다.
주거의 형태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납부 내역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은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급여 성격의 입금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라 시점을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 신고 자료를 해마다 남겨 두고 있어 계좌 입금 내역과 맞대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자료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계획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 없었으나 송금 기록과 대화가 남아 있어 목록에 적을 근거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의뢰인이 생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이 걸림돌처럼 보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폭 자체를 자료로 세워 계획의 근거로 삼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 년치 입금 내역의 정리
계좌로 들어온 소득을 달마다 정리해 평균과 폭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와 비는 시기가 표에서 드러나 계획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비 기준의 확정
부양가족과 주거 형태를 자료로 확인해 생계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 위에서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여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목록의 대조
거래 내역을 훑어 금융회사와 개인에게 진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에 담았습니다.
서류가 없는 채무도 입금 기록으로 확인해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중지의 시점 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와 금지의 효과가 언제부터 미치는지 계산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와의 관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계획의 조정 여지 확보
소득이 크게 달라질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고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정한 요건에 맞도록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보아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이 년치 입금 내역으로 소득의 폭이 자료로 세워진 점
• 생계비의 기준이 부양가족과 주거로 확정된 점
•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무가 없던 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은 절차를 막는 이유가 아니라 계획에 담아야 할 조건입니다. 그 폭을 자료로 세우면 오히려 계획의 근거가 되므로, 스스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접기 전에 기록부터 모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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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