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넘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몇 해 전 재산을 처분한 일 때문에 면책이 어려울까 걱정하던 사건에서 재산 변동을 연표로 만들고 설명이 필요한 구간마다 자료를 붙여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몇 해 전의 처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든 항목에 형식적으로 닿더라도 그 무렵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처분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 빠뜨린 재산이 없는지
✔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뢰인은 쉰다섯 살로 십여 년 동안 작은 가게를 꾸리다 접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의 사정이 달라지며 매출이 줄었고 메우려고 빌린 돈이 몇 해에 걸쳐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를 접기 한 해쯤 전에 영업에 몰던 차를 처분했습니다.
영업에 쓰던 차량이었고 판 돈은 밀린 임차료와 재료값을 메우는 데 들어갔는데, 이런 처분은 설명이 없으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읽히기 쉬운 종류였습니다.
그 무렵 가게의 장부는 손으로 적어 둔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출과 지출을 공책에 적어 두기는 했으나 영수증을 붙여 두지 않은 날이 많았고, 이런 장부는 본인에게는 충분해도 뒤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자료로는 거의 쓸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가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사용처를 보이려면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무렵의 계좌 내역은 지워지지 않고 보존돼 있었습니다.
차를 판 돈이 들어온 날과 그 뒤로 나간 돈의 흐름이 계좌에 찍혀 있어 어디로 갔는지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거래처 쪽에도 각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거래해 온 사이라 확인을 부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한 곳에서만 받았다면 짜 맞춘 것처럼 보였을 자료가 두 곳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밀린 임차료를 받은 내역과 재료값을 받은 내역을 각각 확인해 주면 사용처가 두 방향에서 맞춰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액수가 적은 예금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신청서에 적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빠뜨리면 숨긴 것으로 읽힌다는 점을 설명하고 모두 적도록 했습니다.
가게를 접은 뒤로는 일용직을 다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일을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뒤의 태도를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차를 판 돈이 들어온 날과 밀린 임차료가 빠져나간 날의 간격은 사흘에 지나지 않았고, 계좌에 찍힌 그 간격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으로 적은 장부는 증거로 쓰기 어려웠지만 임대인과 거래처에서 각각 받은 확인이 그 빈자리를 메워 주었고, 두 방향에서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설명의 신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작은 예금을 적지 않고 넘어갔다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렸을 것인데, 먼저 적고 설명한 덕분에 오히려 숨긴 것이 없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접은 뒤에도 일을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급여 내역으로 확인되어 그 뒤의 태도를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몇 해 전의 일을 뭉뚱그려 설명하면 의심만 커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재산 변동을 연표로 만들고 구간마다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최근 몇 해의 재산 변동을 연표로
언제 무엇을 팔았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었습니다.
설명을 붙여야 할 구간이 어디인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좌로 돈의 흐름을 따라감
차를 판 돈이 들어온 날부터 나간 흐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숫자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임대인과 거래처의 확인을 확보
밀린 임차료와 재료값을 받은 내역을 각각 확인받았습니다.
돈이 쓰인 곳이 두 방향에서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남김없이 채웠습니다.
액수가 적은 예금까지 적어 숨긴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는 채무의 범위를 미리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가 정한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절차가 모두 끝난 뒤의 상태를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 처분에 설명이 붙어 있다고 보아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 재산 변동이 연표로 정리된 점
• 사용처가 계좌와 확인으로 맞아떨어진 점
• 작은 재산까지 빠짐없이 적힌 점
몇 해 전의 처분은 숨긴다고 해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연표를 만들어 설명이 필요한 구간부터 자료를 붙여 두면 질문을 받고 나서 찾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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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