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정을 해소해 면책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오래전 가족 명의로 옮겨 둔 부동산 때문에 면책이 어려워 보였던 개인파산 사건에서 그 이전의 경위를 먼저 밝히고 자료로 설명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명의가 옮겨진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가려야 했던 것은 그것이 숨기려는 뜻이었는가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불허가 사유가 이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을 자리였습니다.
✔ 명의 이전의 시점과 경위가 어떠했는지
✔ 그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 자료를 빠짐없이 냈는지
의뢰인은 쉰일곱의 나이로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빚이 쌓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에서 문제가 된 것은 칠 년 전의 명의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빌라의 명의를 옮긴 일이 있었는데 그 기록이 절차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빌라는 원래 어머니가 손수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대출을 받으면서 편의상 의뢰인의 이름을 빌렸다가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었으나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에 그 일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데다 말을 꺼내면 오히려 의심을 살까 걱정해 미루다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질 뻔했습니다.
그 빌라에서 의뢰인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살고 있었고 임대를 준 적도 없어 의뢰인이 그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산에 관한 자료는 그전에 미리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계좌와 보험을 미리 정리해 목록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빌라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누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명의 이전의 경위를 먼저 밝히고 자료를 갖춘 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서류와 어머니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서 이름만 빌렸다가 되돌린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빌라에 계속 거주해 왔다는 사실이 주민등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이 자료로 받쳐졌습니다.
뒤늦게 말한 부분은 감추지 않고 그 경위까지 서면으로 적어 냈으며, 잊고 있었다는 설명이 오래된 시점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를 제외한 재산은 이미 빠짐없이 목록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점이 판단에서 적지 않게 작용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뒤에도 남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미리 확인해 의뢰인이 절차를 마친 뒤에 당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최근 오 년의 계좌 내역을 함께 훑어 잊고 있던 소액 보험 두 건을 더 찾아냈고, 그 두 건까지 목록에 넣은 뒤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드러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앞서 낸 자료까지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변명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이전의 경위와 이익의 유무를 각각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명의 이전의 경위를 먼저 밝힘
확인되기 전에 스스로 그 사실을 적어 먼저 제출했습니다.
감추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이 밝힌 순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의 출처를 문서로
빌라를 마련한 자금이 어머니의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름만 빌렸다가 되돌린 흐름이 서류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주 사실을 공적 자료로
주민등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점이 자료로 받쳐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늦게 말한 사정을 서면으로
왜 뒤늦게 밝히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냈습니다.
오래된 시점과 어긋나지 않는 설명이 되도록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나머지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
계좌와 보험을 미리 찾아내 목록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제출한 자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뒤 남는 항목을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의 범위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마친 뒤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설명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을 숨기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 경위를 스스로 먼저 밝힌 점
• 자금 출처가 확인된 점
• 나머지 자료에 누락이 없던 점
이 절차는 빚의 크기보다 자료를 얼마나 정직하게 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감추었다가 뒤늦게 확인되면 그 하나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먼저 밝히고 자료로 받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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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