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폐업한 뒤 남은 채무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 전에 있었던 재산 처분의 경위를 먼저 설명하고 자료로 빠짐없이 뒷받침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숨기고 싶었던 사정을 먼저 꺼내 놓는 선택으로 절차를 한 번에 마쳤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이 얽힌 채무만 남은 상태에서, 소득이 끊겨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 신청 전 재산 처분의 경위

✔ 면책 불허가 사유의 검토

의뢰인은 폐업 직전 주방 설비를 지인에게 넘기고 받은 금액으로 밀린 급여와 재료비를 정리했는데, 이 거래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데다 상대가 지인이어서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먼저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자체로 절차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니 설비의 실제 상태는 장부상 가액보다 낮았고, 받은 금액은 전액 급여와 재료비로 지급되어 사적인 용도로 쓰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흐름을 자료로 보이면 처분의 경위가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마지막에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불능의 상태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어, 저희는 소득과 지출, 채무의 총액과 이자의 증가 속도를 표로 만들어 상태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막연히 어렵다는 진술보다 매달의 수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이는 쪽이 훨씬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처분의 경위를 먼저 밝혔습니다

저희는 설비의 구입 시점과 사용 기간, 처분 당시의 상태를 사진과 함께 정리하고 동종 중고 시세 자료를 붙여 금액의 합리성을 설명했으며, 받은 돈이 급여와 재료비로 전액 지급된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하면 조사 과정에서 같은 사실이 다시 문제 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면책의 효력에 다툼이 생기므로, 저희는 신용정보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개인 간 채무까지 목록에 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정하고 있어, 어떤 채무가 남는지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청의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 신청의 시기를 정하고 있어 파산 신청과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저희는 서류가 갖추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두 신청이 어긋나지 않게 접수했습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로 먼저 접수하면 보정이 반복되어 오히려 절차가 길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정리해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의 위치를 표시해 두어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는 것이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생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면책이 결정되어도 생활이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으므로, 저희는 통장과 카드의 재개 시점, 신용 회복의 흐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단계가 예측되면 절차가 끝난 뒤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폐업한 식당의 보증금은 밀린 임차료와 원상회복 비용으로 대부분 상계되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는 임대인과의 정산 내역을 문서로 받아 재산 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어느 항목이 어떤 근거로 공제되었는지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항목은 설명이 비어 있으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정산서를 받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 결과

법원은 재산 처분의 경위가 설명되었다고 보아 면책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오래된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가 수지표로 확인된 점

•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전액 소명된 점

• 채권자 목록이 정확히 작성된 점

파산과 면책 절차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의 정직함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감추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훨씬 큰 문제가 되고, 먼저 꺼내 놓고 설명하면 오히려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변동을 먼저 적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넘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빠진 채무까지 찾아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폐업의 경위를 자료로 세워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