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칠 년 전에 이미 갚은 돈을 다시 청구당한 사건에서, 남아 있지 않던 차용증 대신 계좌 내역과 문자로 변제 사실을 되살려 청구 기각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된 자영업자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칠 년 전 지인에게 빌린 돈을 두 차례에 나누어 갚았는데, 상대가 그 사실을 부인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뒤늦게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오래된 거래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 청구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돈이 오간 것은 칠 년 전 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며, 상대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해 가을과 이듬해 초에 나누어 갚았습니다. 계좌 이체로 보냈지만 적요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뒤에 이 송금이 무엇이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지급명령이 도착한 것은 올해 봄이었는데, 의뢰인은 우편물을 늦게 확인했고 내용을 읽었을 때는 이의 기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으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흘을 더 흘려보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며 지운 줄 알았던 문자가 예전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은 상담을 마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는 오래된 거래 사건에서 기억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지만 계좌와 통신 기록은 그 자리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부터 계산해 이의를 먼저 접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우편물의 배달 기록으로 기산일을 확인한 뒤 남은 날짜를 계산해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은 채 먼저 접수했고, 자료를 모으는 작업은 그 뒤에 이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칠 년치 계좌 내역을 받아 흐름을 맞추었습니다

적요가 비어 있는 송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모든 거래를 시간순으로 늘어놓아 빌린 금액과 갚은 금액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냈는데, 두 차례 송금의 합이 원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적요가 비어 있다는 약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예전 기기에서 문자를 복원했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던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예전 휴대전화에서 해당 기간의 메시지를 복원해, 상대가 고맙다고 답한 문장이 두 번째 송금 다음 날에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주장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뒤에는 일부만 받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급명령 신청서와 준비서면의 내용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주장이 달라진 지점을 짚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다던 처음의 말과 일부만 받았다는 뒤의 말이 한자리에 놓이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의 경과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변제 사실과는 별개로 청구 자체가 기간을 넘겼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이 정한 기간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예비적인 주장으로 정리했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툴 자리가 남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비용 부담까지 내다보고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거래를 두고 다투면 비용이 금액을 넘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KB는 예상되는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미리 설명한 뒤 의뢰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까지 상대에게 돌아가도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 다툰 상대와는 이후에도 거래가 이어지거나 주변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KB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이 보관하도록 안내했고, 앞으로 돈이 오갈 때는 적요에 목적을 남기고 영수 사실을 문자로 확인받는 방법을 함께 일러 두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결과

법원은 두 차례 송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실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 이의가 기간 안에 접수된 점

• 송금의 합이 원금과 일치한 점

• 상대의 답장이 문자로 남아 있던 점

• 주장의 변화가 대조표로 드러난 점

오래된 돈 문제는 서로의 기억이 어긋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계좌와 문자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고, 결국 그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구한 것은 버리지 않고 서랍에 둔 예전 휴대전화였습니다. 다만 이의 기간을 넘기면 이런 자료가 있어도 다툴 자리가 좁아지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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