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구직 중에 받은 제안을 믿고 통장을 넘겼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연락이 시작된 모집 경로와 약속받은 보수의 크기를 자료로 하나씩 되짚어 선고유예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졸업 직후 여섯 달째 일자리를 찾던 이십대였습니다.

통장 대여 선고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은 업체에 급여 계좌로 쓰겠다는 설명을 듣고 통장과 카드를 건넸는데, 그 계좌가 피해금의 통로로 쓰이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넘길 당시 용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 보수와 요구 내용이 부자연스러웠는지

✔ 알게 된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연락은 공개된 구직 사이트의 공고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상대는 물류 회사를 내세웠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보내 왔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번호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조건은 월 이백만원의 급여였고 특별히 높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통장부터 요구받았고 이 점이 뒤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통장을 넘긴 지 나흘 뒤였는데, 의뢰인은 은행의 연락을 받자마자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통장을 넘긴 경위를 먼저 알렸고 그 시각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이 들고 온 것은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와 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이었습니다. 지우지 않고 남겨 둔 것이 뒤에 큰 몫을 했습니다.

통장 대여 선고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의대여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상대가 보낸 자료로 보여 주어야 그 말이 힘을 가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개 구직 사이트를 통한 경로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공고가 게시된 화면과 지원 이력을 갈무리해 연락이 시작된 경로를 특정했습니다.

익명 메신저로 접근받은 사안과 달리 공개된 채용 공고를 통해 연결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심할 계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설명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 차이는 같은 행위를 두고도 인식의 정도를 전혀 다르게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도용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보낸 번호가 실재하는 회사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당 번호로 조회한 법인 정보를 함께 제출했는데, 실재하는 회사의 번호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살펴볼 수 있는 범위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약속된 보수의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단기간 고액을 약속받았는지는 인식을 가르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직군의 평균 임금 자료를 붙여 제시된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이 부분이 의견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진 신고의 시점을 분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은행의 통지 시각과 의뢰인이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을 기록으로 대조했는데, 두 시각의 간격이 두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정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말이 아닌 시간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하고 실행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전액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특정한 뒤 그 범위에서 분할로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 실제 이행을 시작했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을 조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금융거래 제한이 풀린 뒤의 계좌 관리 방법을 함께 정리하고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통장 대여 선고유예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자진 신고의 시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선택했고, 의뢰인은 기록이 남지 않은 상태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 공개 구직 경로가 확인된 점

• 도용된 사업자 정보가 드러난 점

• 보수가 통상 범위였던 점

• 자진 신고가 당일 이루어진 점

통장을 넘기는 일은 한순간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는 길고 복잡합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의뢰인이 지우지 않고 남겨 둔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움직였는지가 상대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익명 경로로 접근받았거나 고액을 약속받은 사안이라면 판단은 달라지므로, 계좌를 요구받는 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요구받는 순간이 바로 멈추어 설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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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 구직 경위를 공고와 대화로 세운 사례

· 조사 단계 진술 코칭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 통장 대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직 경위를 자료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