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회식 뒤 만취 상태에서 건물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일로 입건된 사건에서, 그날의 동선과 음주량을 결제 기록과 영상으로 되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건물에서 삼 년째 근무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적목적 침입 불송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 건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만취 상태가 착각을 설명하는지

✔ 체류 시간과 퇴거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날 회식은 세 차례에 걸쳐 자리를 옮기며 이어졌고 마지막 자리가 끝난 것은 자정 무렵이었는데, 의뢰인은 사무실에 두고 온 노트북을 가지러 건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물의 화장실은 층마다 남녀 표시가 좌우로 바뀌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평소 쓰던 층은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이었지만 그날 내린 층은 반대였고 표시판마저 문 옆 벽면에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에 남은 체류 시간은 열한 초였는데, 들어간 직후 곧바로 나왔고 다른 칸을 살피거나 머무른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나온 뒤에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방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첫 조사가 잡힌 뒤에야 의뢰인은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저 취해서 그랬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고,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적목적 침입 불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취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취한 정도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놓아야 그 말이 비로소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세 차례 자리의 결제 기록을 모두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식이 이어진 세 곳의 카드 결제 내역과 주문 내역을 확보해 시간과 주류의 양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 의뢰인이 네 시간 동안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가 수치로 드러났는데, 취했다는 주장이 막연한 변명이 아니라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점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뒤이은 설명들도 함께 힘을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층마다 다른 표시판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착각이 일어날 만한 구조였는지는 말로 설명해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건물 각 층의 화장실 입구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해 좌우가 층마다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는데, 표시판의 크기와 붙은 높이까지 함께 담아 제출하자 착각이 일어날 만한 구조였다는 점이 설명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열한 초라는 시간을 영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침입에 더해 성적 목적을 요구하므로 체류 시간은 핵심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입실과 퇴실 시각이 드러나는 구간을 잘라 내고 그 사이에 다른 행동이 없다는 점을 초 단위로 표시했는데, 열한 초라는 숫자가 화면에 그대로 남자 목적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은 따로 주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촬영 혐의를 끊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촬영 의혹이 덧붙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의해 휴대전화를 먼저 제출하고 분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쪽을 택했는데, 그 결과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이 수사 초기에 확인되면서 사건이 다른 혐의로 넓어질 여지가 일찌감치 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행자의 진술을 같은 날 받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진술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식에 함께 있던 동료 두 사람으로부터 그날의 상태에 관한 진술서를 빠르게 받아 두었는데, 시간이 더 흐른 뒤였다면 기억이 흐려졌을 내용이 결제 기록과 맞물리면서 서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할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신고인은 놀란 상태였고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사기관을 통해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 자체가 부당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어 2차 갈등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성적목적 침입 불송치 — 결과

경찰은 성적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 차례 자리의 결제 기록으로 음주량이 특정된 점

• 층마다 표시가 뒤바뀐 구조가 사진으로 확인된 점

• 체류 시간이 열한 초로 못 박힌 점

• 휴대전화 분석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은 점

이런 사건에서 사람들은 억울함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취한 정도조차 영수증과 영상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읽힙니다. 다만 체류 시간이 길거나 다른 칸을 살핀 흔적이 남은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지므로, 사건 직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동선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