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신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열차가 흔들린 구간과 두 사람의 위치 변화를 초 단위로 나누어 무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노선을 육 년 동안 같은 시각에 타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사람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이유로 신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곧바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뒤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 열차의 흔들림이 만든 움직임인지

✔ 신고인의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

사건이 난 구간은 환승역을 앞둔 두 정거장 사이였고 그 시각의 혼잡도는 정원의 두 배에 가까웠는데, 승객들은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선 상태로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신고인은 왼쪽 뒤에서 손이 닿았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은 가방을 왼쪽 어깨에 메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그 자세는 탑승 직후부터 하차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영상은 세 대의 차량 내부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었고 화질은 좋지 않았는데, 손끝까지 분간되지는 않았지만 어깨와 가방의 위치, 그리고 승객 전체가 몸을 기울이는 방향만큼은 화면마다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남아 있던 시간은 첫 공판까지 삼 주였습니다. 그 사이에 영상을 다시 받아 분석하고 열차 운행 자료까지 맞추어야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혼잡한 공간의 사건에서 닿았는지를 다투지 않습니다. 닿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무엇이 고의를 드러내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세 대의 카메라를 하나의 시간축에 올렸습니다

각 카메라의 시각이 조금씩 어긋나 있어 그대로 보면 같은 순간을 다른 시각으로 읽게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문이 닫히는 순간처럼 모든 화면에 공통으로 잡히는 장면을 기준으로 시각을 맞춘 뒤, 세 화면을 나란히 놓고 같은 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열차 운행 자료로 흔들림 구간을 특정했습니다

몸이 기운 순간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려면 열차가 언제 감속하고 언제 곡선 구간에 들어섰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운행 기록을 확보해 제동과 곡선 진입 시각을 표로 만들었는데, 영상에서 승객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기우는 구간이 그 시각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몸이 닿은 순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방의 위치를 고정점으로 삼았습니다

손끝이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분석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왼쪽 어깨에 멘 가방이 화면에서 비교적 또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 착안해 그 위치 변화를 추적했고, 가방이 신고인과 의뢰인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고인 진술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비교했습니다

최초 신고와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접촉 부위와 손의 방향에 관한 설명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세 진술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변화의 폭을 보여 주었는데, 다만 기억의 자연스러운 흐릿함과 구분되는 지점만 골라 지적했기에 신고인을 몰아세우는 모양이 되지 않았고 법정의 분위기도 차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된 범위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강조하려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말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도록 함께 준비했고, 그 덕분에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친 뒤에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분 자체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어떤 결론에서 어떤 후속 절차가 따르는지를 표로 정리해 전달했고,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결과

법원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육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세 대의 영상이 하나의 시간축으로 맞추어진 점

• 흔들림 구간이 운행 자료로 특정된 점

• 가방의 위치가 고정점으로 확인된 점

• 신고인 진술의 변화가 대조표로 드러난 점

혼잡한 열차에서는 누구의 몸도 자기 뜻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무엇으로 설명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다만 영상이 남지 않는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접촉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판단은 달라지므로, 신고를 받은 직후에 무엇을 남겨 둘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혼잡 자료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