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매달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삼 년 치 입금 내역으로 평균과 가장 낮았던 달의 금액을 함께 세워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월수입이 적을 때와 많을 때의 차이가 네 배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신청을 미뤄 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상 편집 일을 하며 프로젝트 단위로 대금을 받고 있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고 몇 해를 미뤄 왔습니다.

✔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 변제계획의 금액을 정하는 방법

✔ 집행이 들어온 상태의 처리

채무는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을 합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구조였는데, 의뢰인은 일이 몰리는 달에 몰아서 갚고 비는 달에는 다시 빌리는 방식을 삼 년 가까이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을 미룬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곳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 채권자가 급여가 아닌 거래처 대금을 대상으로 집행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 통지가 온 주에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소득이 불규칙한 사건에서 평균만 내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세운 계획은 비는 달에 무너지고 한 번 무너지면 절차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삼 년 치 입금을 월별로 펼쳤습니다

저희는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입금 내역을 삼 년 치 받아 월별로 펼친 뒤 계절에 따른 흐름과 가장 낮았던 달의 금액을 함께 표시했고, 평균과 최저선을 나란히 세워 두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일정한지가 아니라 이어지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이 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최저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가장 낮았던 달의 수입에 맞추어 매달 갚을 금액을 정하고, 수입이 많은 달에는 그만큼을 따로 적립해 다음 해의 변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는 달에도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인가 뒤에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줄어들고, 법원도 이행 가능성을 높게 보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을 먼저 멈추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서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구해 거래처 대금에 대한 집행을 멈추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일이 끊기면 소득도 끊기고 소득이 끊기면 계획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가 사실상 절차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자 목록을 거래 내역으로 채웠습니다

저희는 신용정보 조회에 잡히는 항목만이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을 거슬러 확인해 오래전에 지인에게 빌린 금액까지 목록에 넣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에는 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인가를 받고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통장을 거슬러 확인하는 이 작업이 결국 인가 뒤의 안정을 정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개시결정 이후의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의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매달의 입금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수입이 크게 달라진 달에는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인가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그 뒤의 관리가 결국 면책까지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결과

법원은 최저선을 기준으로 세운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인정해 인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이 멈춘 상태에서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삼 년 치 입금이 월별로 정리된 점

• 계획이 가장 낮았던 달을 기준으로 세워진 점

• 중지명령으로 거래처 대금이 지켜진 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매달 같은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이고, 그 가능성은 삼 년 치 입금 내역을 펼쳐 놓으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다만 일이 끊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계획을 세울 바탕 자체가 없으므로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집행 통지가 오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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