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과정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사업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한 달 동안 영업을 멈추게 된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매출과 계약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처분이 시작되기 나흘 전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정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한 달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이었고, 그 사이에 이미 예정된 계약과 납품 일정이 여러 건 잡혀 있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 긴급한 필요의 소명
✔ 본안 청구의 구성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을 뜻하기에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가 끊기고 인력이 흩어지는 결과까지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계약 일곱 건의 내용과 각 계약에 붙은 해지 조항을 정리했고, 재직 중인 직원 열한 명의 급여와 4대 보험 자료를 함께 제출해 중단이 무엇을 무너뜨리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예정되어 있던 거래처 실사 일정과 인증 심사 일정을 보여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처분서를 받은 날 곧바로 남은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있고, 그 시간표가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날짜부터 계산했습니다
효력 발생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기에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신청 시점을 정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이 시작되어 절차 자체의 의미가 줄어들기에, 처분서를 받은 날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를 계약으로 보였습니다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계약 일곱 건과 각 계약의 해지 조항을 함께 제출해 거래가 끊기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금액보다 관계가 끊긴다는 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가깝기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까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용의 유지를 자료로 냈습니다
직원 열한 명의 급여와 보험 자료를 제출해 한 달의 중단이 인력의 이탈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처분이 끝난 뒤에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기에, 고용의 유지는 금액보다 앞에 놓고 보여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거래처 실사와 인증 심사가 같은 기간에 잡혀 있었고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은 긴급한 필요를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되므로, 달력에 잡혀 있는 일정부터 모아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기에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본안의 청구가 부실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두 서면을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는 것보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 판단을 받기에 수월하고, 다툴 항목이 줄어들면 심리도 빨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결정 이후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 본안의 기일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지는 잠시 멈추는 절차일 뿐이기에 본안까지 계획해 두셔야 하고, 기일이 잡히면 제출할 자료의 순서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정지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사업장은 영업을 이어 가면서 본안을 다투게 되었는데, 결정은 효력 발생일을 나흘 앞둔 시점에 나왔기에 예정된 계약과 심사 일정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계약 일곱 건
• 직원 열한 명의 고용 유지
• 되돌릴 수 없는 심사 일정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람들은 흔히 본안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의 중단은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기기에 이기더라도 이미 잃은 것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는 일이 사실상 사건의 절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날 계산을 시작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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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손해를 수치로 보여 결정을 받아 낸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