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을 두고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장부와 계좌의 흐름을 맞추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옮긴 돈은 모두 거래처 대금으로 다시 나갔고, 그 사실은 통장 한 줄씩을 대조해야 드러났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했고, 대표의 지시로 회사 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거래처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이 관행이 문제로 떠올랐고, 새 대표는 옮겨진 금액 전부를 횡령으로 보아 고소했습니다.

✔ 자금 이동의 목적

✔ 지시의 존재와 범위

✔ 실제 소비 여부

고소장에는 3년 동안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간 금액의 합계만 적혀 있어서 숫자만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개인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였는데, 같은 기간에 그 계좌에서 거래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저희는 3년치 통장 내역을 월별로 나누어 회사 계좌에서 나간 날짜와 의뢰인의 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날짜를 맞추어 보았고, 대부분의 이동이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표가 보낸 메시지와 결재 기록을 모아 자금 이동이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보였고, 같은 방식이 이전 대표 시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장이 제시한 합계 금액이 아니라 돈이 오간 순서를 먼저 보았습니다. 자금 사건에서는 총액보다 흐름이 사실을 말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 흐름은 날짜를 맞추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치 계좌를 날짜별로 대조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나간 날과 거래처로 들어간 날을 하나의 표에 나란히 놓으니 두 흐름이 거의 겹쳤고, 개인적으로 남은 금액이 없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이 표는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제출했기에 별도의 설명 없이도 그대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의 존재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대표가 보낸 메시지와 결재 서류를 시간순으로 모아 자금 이동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관행이 이전 대표 시기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동료 직원의 진술로도 확인되어 설명의 일관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법영득의 의사를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의사를 보여 줄 소비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과 생활비 지출을 함께 제출해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계 처리의 흠과 범죄를 나누었습니다

장부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하되 그것이 회계 처리의 문제이지 재물의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설명하면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함께 인정되는 결과가 생기기에 경계를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답변의 순서를 정리했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도록 했습니다.

숫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즉답을 피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 측 주장의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합계 금액의 산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장이 거래처 지급분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계산 방식을 드러내는 일은 반박보다 빠르게 사실을 정리해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처분 이후의 정리까지 도왔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에도 회사와의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기에 저희는 남은 채권과 채무를 표로 정리해 민사 절차로 넘어갈 부분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문제의 성격을 미리 나누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자금이 모두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개인적으로 소비된 흔적이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 자금 이동과 거래처 지급의 날짜 일치

• 대표의 지시를 보여 주는 기록

• 개인적 소비 흔적의 부재

자금이 오간 사건에서 합계 금액은 언제나 커 보이기에 숫자만 앞세운 고소는 그 자체로 무게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에 그 돈이 어디로 다시 나갔는지를 함께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3년치 통장을 하루 단위로 맞추어 본 뒤에야 두 흐름이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자금 사건에서 총액을 반박하기보다 흐름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작업은 자료가 많을수록 오히려 분명한 결론을 냅니다.

·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정산 방식과 승인 기록을 모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업무상횡령 초범 사건에서 회복을 먼저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