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가게 앞 다툼에서 상대방이 공구를 집어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로 정리될 상황이었으나, 영상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 특수상해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에는 열상과 타박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정리될 뻔한 경위

의뢰인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항의하러 온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밀침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열대에 놓인 공구를 집어 들어 팔과 머리 쪽을 가격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서로 밀친 사건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 도구 사용의 확인

✔ 상해의 정도와 인과

✔ 쌍방 다툼이라는 평가

첫 신고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진술은 서로 밀쳤다는 취지뿐이었고 의뢰인도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있었기에 기록만 보면 쌍방의 다툼으로 읽혔으며, 도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게와 옆 건물의 영상을 확보해 상대방이 진열대에서 공구를 집어 드는 장면과 이를 휘두르는 장면을 각각 분리해 정리했고, 그 시각을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맞추어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이후의 경과 기록을 함께 제출해 열상이 도구에 의한 것임을 보였으며, 의뢰인이 민 행위와 상대방의 가격 사이의 시간 간격도 영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의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확보부터 서둘렀으며, 그다음에 도구의 사용을 보여 줄 장면을 골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거의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가게와 인근 상가의 기록은 대개 보름이면 덮어쓰기에 저희는 사건을 맡은 날 바로 세 곳에 보존을 요청했고, 원본 파일과 함께 촬영 시각이 남도록 받아 두었으며, 파일을 받은 날짜와 경로까지 함께 적어 이후에 그 출처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도구의 사용은 진술만으로 다투어졌을 것이고, 그 경우 쌍방 다툼이라는 평가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도구 사용 장면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영상 전체를 그대로 내면 어느 장면이 핵심인지 드러나지 않기에 저희는 공구를 집어 드는 순간과 그것을 휘두르는 순간을 각각 잘라 초 단위의 시각과 함께 붙였고, 두 장면 사이에 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같은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장면이 그대로 조문의 요건에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해와 도구를 연결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열상의 위치와 영상에서 가격된 부위를 맞추어 두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배치했고, 이후 경과 기록까지 덧붙여 상해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257조가 정한 상해의 정도에 관한 다툼이 함께 있었기에 경과 기록이 특히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쌍방이라는 평가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민 사실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히되 그 행위와 상대방의 가격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특정해 두 행위를 분리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면 나머지 설명까지 무게를 잃기에 저희는 언제나 먼저 밝히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목격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 두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각각 따로 진술서를 받아 두었고, 서로 맞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같은 자리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받은 진술은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게가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로 자료를 묶었습니다

영상과 진단서, 진술서를 각각 내지 않고 하나의 의견서에 순서대로 배치해 수사기관이 같은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들어가면 그 사이를 잇는 일이 다시 사건의 부담이 되므로 묶어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사건은 특수상해로 기소 의견이 붙어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투어진 부분은 도구의 사용 여부였습니다.

• 도구를 집어 드는 장면이 영상에 남은 점

•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영상과 일치한 점

• 두 행위의 시간 간격이 특정된 점

이 사건은 같은 다툼이라도 무엇을 들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도구의 사용은 진술만으로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고 영상이나 물건 자체가 남아 있어야 비로소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의 보존 기간은 대개 보름 남짓이라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 자료의 보존 기간부터 확인하고, 사라질 자료를 먼저 붙잡은 뒤에 법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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