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지내던 의뢰인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고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 담당 변호사가 통지 직후부터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국내 학교에 보내고 있었으나 서류 보완이 늦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출국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불허 사유의 근거와 이유 제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 본안에서 다툴 여지

통지서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적혀 있었고 어떤 서류가 왜 부족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접수 기록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제출한 서류의 접수증과 안내받은 내용, 회사가 발급한 재직 증빙을 모았습니다.

확인 결과 요구된 서류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한 안에 제출되어 있었고 나머지도 회사의 발급 지연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남아 있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학기가 진행 중이었고 출국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본안보다 집행정지를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체류 문제는 결론이 나기 전에 생활이 먼저 끊어지는 구조여서 출국한 뒤에 다투기 시작하면 자녀의 학업과 재직 관계를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집행정지와 제소기간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본안의 승패를 길게 다투기 전에 출국으로 생활이 끊기는 것을 막는 데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수 기록부터 되짚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접수증과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 순서로 붙여 요구된 서류 가운데 어느 부분이 기한 안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정했기에 보완에 응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자료로 흔들 수 있었고 이 정리가 본안 주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접수증은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제출할 때마다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체류의 근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는 외국인의 연장허가를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활동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를 생활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학기와 재직 관계,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을 함께 제시해 출국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손해는 금액만이 아니라 끊기는 생활로도 설명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을 짚었습니다

허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뒤에는 재입국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지금 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뒤따라올 절차까지 함께 보여야 긴급성이 전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 정지를 준비하는 동안 본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지를 준비하다 본안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격 변경의 길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함께 검토해 본안의 결과와 무관하게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경로를 남겨 두었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길만 준비하면 결과에 따라 대안이 없어집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출국하지 않고 국내 생활을 이어 갔고, 본안 절차도 기간 안에 제기되었습니다.

• 날짜로 정리한 접수 기록

• 생활 단위로 설명한 손해

• 자격 변경까지 열어 둔 대안

체류 문제는 결론이 나기 전에 생활이 먼저 끊기기 쉽습니다. 출국을 막는 절차를 먼저 구하고 제소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안 경로까지 준비해 두면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합니다. 접수증처럼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제출할 때마다 따로 보관해 두어야 뒤늦게 다툴 때 근거가 남으므로 서류를 낼 때마다 사본과 접수 기록을 함께 챙겨 두는 습관이 이런 사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켜 국내 생활을 이어 간 사건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