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을 두고 상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글에 적힌 사실의 근거를 하나씩 세워 상대가 소를 거두게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기일 전부터 자료를 정리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관리비 집행에 관한 의문을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적었고, 상대는 그 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글에 적힌 사실의 근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 청구된 손해액의 산정 근거

소장에는 의뢰인의 글 가운데 표현이 강한 두 문장만 인용되어 있었기에 같은 대화방에서 오간 글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리비 고지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함께 모아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세웠습니다.

복원된 기록에는 의뢰인이 먼저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질의했고 답변이 오지 않아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는 경과가 남아 있어, 근거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사정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이 단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사실을 적은 부분과 평가를 적은 부분을 갈라 정리하고, 근거가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글에 적힌 문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누고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근거 문서를 하나씩 붙여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방 기록 전체를 복원했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두 문장만으로는 글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같은 대화방의 기록을 처음부터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먼저 서면으로 질의했다는 경과가 드러나 인용된 문장만 떼어 읽는 방식의 전제를 흔들 수 있었으며 이 자료가 이후 협의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대화 기록은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는 일이 잦으므로 초기에 내려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과 평가를 문장 단위로 갈랐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글에 적힌 문장을 확인 가능한 사실과 의뢰인의 평가로 하나씩 나누어 표로 만들었고 어느 문장에 어떤 근거가 붙는지를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문장을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설명이 흔들리므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을 세웠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관리비 집행이 입주민 전체의 이해에 닿는 사안이라는 점과 글이 공개된 범위가 같은 단지의 입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글이 퍼진 범위는 이 판단에서 비중이 크므로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금액의 근거를 되물었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에는 산정의 근거가 붙어 있지 않았기에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한다면 어떤 사정으로 그 액수가 되는지를 석명으로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의 근거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적힌 청구에는 근거를 먼저 되묻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글이 올라온 날과 상대가 이를 확인한 날을 자료로 확정해 청구가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점검했습니다.

기산점은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 먼저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이 좁혀진 뒤에는 글의 일부를 정정하고 같은 사실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안했고 상대가 이 편이 서로에게 낫다고 받아들이면서 소의 취하로 이어졌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구두로만 정리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으므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상대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글의 일부를 정정하는 것 외에 별도의 금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대화방 기록 전체를 복원해 세운 경과

• 사실과 평가를 나눈 문장 단위의 정리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의 제시

의문을 공개된 자리에 적는 일은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지만 어떤 근거로 적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현만 떼어 읽히기 쉽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기록을 먼저 남기고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적는 습관이 가장 든든한 대비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글의 근거를 세우는 일과 청구의 범위를 좁히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공개된 자리에 글을 올리기 전에 서면 질의와 답변의 경과를 남겨 두면 뒤에 근거를 묻는 질문이 들어와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순서를 지키시는 쪽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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