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먼저 낸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가 되돌려 무고로 고소해 온 사건에서 고소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판단의 근거를 되짚어 혐의없음으로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앞선 사건의 기록부터 모아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무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를 고소했으나 그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상대는 곧바로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 고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의 범위

✔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앞선 사건의 처분 이유

무고 사건에서는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일이 있기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앞선 사건의 처분 이유서를 받아 어떤 이유로 끝난 것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처분 이유서에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뜻이 아니라 증명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두 가지를 갈라 설명할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장에 적은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표현의 강도와 허위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하고 고소 당시의 자료부터 하나씩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누고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당시의 자료를 붙여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앞선 사건의 기록을 먼저 받았습니다

무고의 성립은 앞선 고소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지에 달려 있기에 앞선 사건의 처분 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먼저 확보했고 그 안에 적힌 판단의 근거를 읽고 나서야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으며 이 순서가 전체 대응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록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입건 사실을 안 즉시 신청해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허위의 인식을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의뢰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차용증과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그때의 판단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결과가 달랐다는 것과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표현과 사실을 갈랐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이 실린 표현이 섞여 있었기에 문장을 확인 가능한 사실과 의뢰인의 평가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고 어느 문장에 어떤 자료가 붙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하여 표현의 강도가 허위의 인식으로 곧장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장을 뭉뚱그려 두면 설명이 흔들리므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금의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을 처음부터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했고 송금 직전과 직후에 오간 메시지를 함께 붙여 빌려준 것이라는 의뢰인의 이해가 그 당시의 대화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으며 이 자료가 조사에서 가장 크게 쓰였습니다.

거래 기록은 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번거로워지므로 일찍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수와 정정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어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이 먼저였겠으나 검토 결과 정정할 사실이 없었기에 그 대신 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정할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어 판단의 틀이 세워지기 전에 설명이 닿도록 했으며 이 시점이 결과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자료를 낸 시점까지 함께 읽혔습니다. 상대가 나란히 문제 삼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부분도 같은 자료로 정리해 한 번에 설명했습니다.

의견서는 처분이 정해진 뒤에 내면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무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허위라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앞선 사건의 처분 이유에 대한 대조

• 고소 당시 자료의 시간 순서 정리

• 표현과 사실을 나눈 문장 단위의 설명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거짓말을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둘은 자주 겹쳐 읽힙니다. 고소를 낼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면 뒤에 되돌아오는 질문에 답할 자리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KB는 앞선 사건의 기록을 되짚는 일과 허위의 인식을 다투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되므로 송금 무렵의 대화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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