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을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문제되는 파일의 범위를 생성 시각 기록으로 하나씩 좁혀 벌금형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부터 함께 서서 절차 전반을 챙겼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신고로 임의동행되었고, 기기를 제출한 뒤 저장된 사진 전체가 살펴지게 되었습니다.

✔ 문제되는 파일이 몇 개인지

✔ 촬영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는지

✔ 기기 제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수사 초기에는 기기에 남은 사진 전부가 같은 성격으로 묶여 다루어질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포렌식 단계에서 파일의 생성 시각과 위치 정보를 항목별로 갈라 어떤 파일이 이 사건과 이어지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니 상당수는 가족 모임과 업무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촬영 시각이 사건 당일과 전혀 다른 날짜에 걸쳐 있다는 점이 목록으로 드러나 심리의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파일에 대해서도 촬영 각도와 거리 그리고 화면에 담긴 범위를 하나씩 확인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파일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표로 세웠고 이 표가 설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파일이 동의 없이 찍혔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대상의 범위를 파일 단위로 가르는 쪽으로 대응의 축을 옮겼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분석 범위를 좁히고 파일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을 표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렌식 참여 단계부터 함께 섰습니다

기기를 제출하고 나면 분석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본인이 알기 어렵기에 분석 일정에 함께 참여해 이 사건과 무관한 영역을 걸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고 생성 시각을 기준으로 한 선별이 받아들여지자 살펴지는 파일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참여 요청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내야 실효가 있었습니다.

분석이 끝난 뒤에는 범위를 되돌리기 어려워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일을 항목별로 갈랐습니다

생성 시각과 위치 정보 그리고 화면에 담긴 범위를 세 칸으로 나눈 표를 만들어 파일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였고 촬영 각도가 우연한 손동작으로 설명되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이 나뉘자 사건의 크기가 전혀 달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표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파일명과 시각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목록만 제출하면 설명이 닿지 않아 근거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이 정한 대상을 짚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화면에 담긴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기준은 파일마다 따로 읽혀야 하므로 묶어서 다툴 수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포 여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전송 기록과 저장소 연동 내역을 모두 확인해 외부로 나간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였고 이 확인이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되었습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스스로 말하기보다 기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이후의 생활이 달라지므로 어떤 결론이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뒤따르는 절차까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의 감경을 두고 있어 상담 기록과 재직 자료를 모아 조사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에 이르러 모으면 늦는 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검찰은 문제되는 파일의 범위가 좁다고 보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분을 정했습니다.

• 생성 시각으로 좁힌 분석 범위

• 파일마다 갈라 세운 판단 기준

• 외부 전송이 없었다는 기록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순간 그 안의 모든 기록이 함께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의 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두고 있어 조사 단계의 자료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분석 범위를 좁히는 일과 파일마다 판단을 가르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맡습니다. 기기를 내기 전에 어떤 범위로 살펴지는지 확인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의도를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기기 기록을 먼저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