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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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 16억4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중 10%의 계약금 1억450만원을 지불후 잔금 마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후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여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그후 의뢰인은 마련할수 있는 12억외 나머지 4억5천만원을 마련할수 없어 임대인에게 원만한 조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3조에따라 대출거부로 인하여 계약은 무효이고 임대인이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할것이며 계약금반환과 연12%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진행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변호사의 소장제출후 반박여지가 없어 합의의사를 주었으며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