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승강장의 혼잡도와 승객의 이동 방향을 자료로 세워 접촉 경위를 밝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승하차 기록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교통카드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가 접수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서 있던 승객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하차 직후 역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촉의 고의 여부

✔ 차량 내 혼잡도와 이동 방향

✔ 신고 시각과 승하차 기록의 일치

신고인은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교통카드 기록에 남은 승차역은 그 구간보다 뒤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승하차 시각과 열차 운행 시각표를 나란히 놓고 두 사람이 같은 칸에 함께 있었던 구간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좁혀 나갔습니다.

해당 시간대의 혼잡도 자료를 운영기관에 요청해 칸당 승객 수와 밀집 정도를 확인했고 그 구간에서는 승객이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만큼 밀려 있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어 접촉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역사 내 폐쇄회로 영상에 남은 하차 장면에서 가방의 위치와 손의 높이가 그 진술과 일치했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해 접촉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말로 다투기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조건을 수치로 세우는 편이 설득력이 크다고 보고 자료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교통카드와 운행 기록의 대조

의뢰인의 승하차 기록을 발급받아 열차 운행 시각표와 맞추었고 신고인이 진술한 구간과 실제로 같은 열차에 있었던 구간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이 표가 사건의 범위를 좁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발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조사 초기에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잡도 자료의 확보

운영기관에 해당 요일과 시간대의 칸별 혼잡도 자료를 요청해 승객 밀집 정도를 수치로 받아 두었고 그 환경에서 몸이 닿는 일이 흔하다는 점을 일반론이 아니라 그날의 숫자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제시된 자료는 진술보다 먼저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폐쇄회로 영상의 확인

역사 내 영상을 보존 요청으로 확보해 하차 직후의 자세와 소지품의 위치를 확인했고 의뢰인이 진술한 손의 위치가 화면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장면별로 캡처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화면의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요건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각 요건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밀집한 환경 자체가 고의를 추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와 연락 방식의 관리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도록 하고 사과의 뜻은 서면으로만 전달했으며 그 과정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회복 노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와 등록 문제 검토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유리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걸리는 사안인지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등록 문제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갈리기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접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같은 열차에 있었던 구간이 좁게 특정된 점

• 혼잡도가 수치로 확인된 점

• 연락과 사과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점

혼잡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말로 설명할수록 변명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그날 그 칸에 몇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를 숫자로 가져온 일이었고 그 숫자가 있었기에 나머지 진술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억울함을 먼저 말하기보다 승하차 기록과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은 당일에 보존 요청부터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접촉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한 대응 과정

·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혼잡한 차량 안의 접촉을 다시 재구성한 사건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발송 경위와 회복을 정리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