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야간 단속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그 자리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을 맞추어 끝까지 다툰 끝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밀친 행위가 있었는지보다 그 앞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가 재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장 영상을 초 단위로 복원해 순서를 세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문제된 현장의 순서

의뢰인은 야간에 길에서 일행과 대화하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 유형력 행사의 정도

✔ 현장 고지의 내용과 순서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고 적혀 있었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의 진술과 주변 상가의 영상은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 주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두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올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맞추어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의뢰인의 팔을 먼저 잡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 직전에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는 소리로 확인되지 않아 무전 기록과 근무 일지를 요청해 그 시각에 오간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무전 기록에는 현장 도착 시각과 상황 보고가 남아 있었으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기에 그 공백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팔을 잡히자 놀라서 뿌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유지했으며 영상에 남은 몸의 방향과 움직임의 폭이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형력의 크기를 다투기 전에 그 앞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자료 확보의 순서를 그에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영상의 확보와 시간 복원

주변 상가 세 곳의 영상을 보존 요청으로 확보한 뒤 화면에 찍힌 시계와 통화 기록을 기준으로 시각을 맞추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붙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접촉이 먼저 있었다는 점이 화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영상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 기준을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무전 기록과 근무 일지의 대조

현장 도착 시각과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무전 기록을 요청했고 근무 일지에 적힌 내용과 대조해 신원 확인 절차에 관한 기재가 비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그 공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법 제136조의 요건 정리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기에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남을 뿐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뒤의 사실관계 다툼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격자 진술의 확보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과 주변 가게 직원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고 진술이 기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만 적도록 해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누어 적게 한 점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관리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같은 내용이 유지되도록 진술의 뼈대를 먼저 정리했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하도록 준비해 뒤에 모순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무리하게 채워 넣은 기억이 뒤집히면 전체가 함께 무너지기에 경계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에서의 신문 계획

출석한 경찰관에게 물을 내용을 영상의 장면 순서에 맞추어 미리 짜 두었고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때까지 이루어진 고지의 내용을 차례로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질문의 순서가 흔들리면 답변도 흩어지기에 장면 단위로 끊어 준비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그 자리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접촉의 선후가 영상으로 확인된 점

• 고지 절차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된 점

이 사건은 밀쳤는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다가는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화면에 남은 몸짓만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었고 그래서 다툼의 자리를 그 앞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몸으로 대응하기보다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남기는 쪽이 안전하며 영상과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보존 요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받은 첫 주에 영상 보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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