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7년간 운영해 온 시설의 영업허가가 사전 통지 없이 취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절차의 흠과 재량의 범위를 함께 다투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통지서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문장부터 읽었습니다.

통지서 한 줄과 처분의 간격

의뢰인은 7년간 운영해 온 시설의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 통지서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문장과 근거 조문의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는지

✔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 취소가 재량의 범위 안인지

의뢰인은 처분 전에 어떤 사실로 어떤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알리는 문서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의견을 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KB는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처분청의 문서 목록을 받아 보니 사전 통지서가 작성된 기록은 있었으나 발송과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같은 시기 다른 사업자에게는 의견 제출 기한을 준 사례가 확인되었기에 그 차이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처분청이 소송 중에 보탠 설명은 이유 제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에 그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기에 법무법인 KB는 7년간의 운영 실적과 종업원 수, 시설의 개선 조치를 모아 취소가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을 함께 세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법무법인 KB가 나눈 두 축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절차의 흠과 재량의 범위를 함께 다투어야 어느 한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남는 주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 통지 여부의 확인

처분청의 문서 목록과 발송 대장을 열람해 사전 통지서의 작성 기록은 있으나 발송과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받은 우편물의 내역을 같은 기간에 걸쳐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사전 통지를 정하고 있어 그 흠은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 제시의 흠 지적

통지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 빠져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적어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소송 중에 보탠 설명의 한계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는 통지서는 다툴 기회 자체를 없앱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사례와의 대비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에 그친 사례를 공개된 자료에서 모아 처분의 수준을 표로 비교하고 의뢰인의 사안이 그 가운데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표시해 취소가 유독 무겁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비교 자료는 재량의 범위를 다룰 때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영 실적과 개선 조치의 정리

7년간의 운영 기록과 종업원 열두 명의 고용 현황, 지적을 받은 뒤 시설을 개선한 내역과 비용을 모아 처분으로 잃게 되는 것과 지키려는 목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의 한계를 다루고 있어 이 비교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의 선행 신청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같은 날 신청해 다투는 동안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했고 고용과 임대차 계약의 자료를 붙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집행정지가 늦으면 이기고도 시설이 남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소 기간의 관리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도록 하고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역산한 일정표를 만들고 자료 수집과 소장 제출의 순서를 그 안에 배치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기회가 사라집니다.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판결 결과

법원은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의 흠을 인정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전 통지의 발송 자료가 없는 점

• 통지서에 위반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점

• 같은 사실에 영업정지에 그친 사례가 있는 점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위반이 없었다고 다툰 데 있지 않고 통지서 한 줄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짚은 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적히지 않은 통지서는 다툴 기회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과 그 서면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날짜가 제소 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통지서의 문장 자체가 절차의 흠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기에 봉투까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 취소로 사실 인정과 절차의 흠을 함께 다툰 과정

· 영업허가 취소 대응에서 처분 단계가 과중함을 밝혀 감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