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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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막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
▶ 불리한 진술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의성·반복성 부재를 강조
▶ 행위 당시의 경위, 어플 특성, 사적 대화 과정 등을 적극 해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및 합의서 제출
▶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사과 의사 전달, 위자료 제시 등 전문적인 합의 중재 진행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긍정적 영향 제공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심리치료 상담 수강, 관련 교육 이수 계획서, 반성문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 입증자료 정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과 원만한 합의 성사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공식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단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조건만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