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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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의뢰인의 차량 뒤에는 불법 주차 차량들이 여러 대 있어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후진을 요청하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며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쌍방 시비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취지와 영상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조율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원만히 주선하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사후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