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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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KB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시적 접촉이며,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하게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경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및 당시 정황을 통해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