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법정구속 면함으로 7명의 피해를 선고 전에 모두 갚은 과정
법정구속 면함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은 일이 7차례 반복되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 7명에게 피해를 모두 갚고 법정구속을 면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며 실형을 구형했기에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7명을 한 명씩 찾아 연락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된 7건의 거래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고거래 앱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전자기기를 올려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석 달 동안 7명의 피해자가 생겨 각각 고소장을 냈습니다.
✔ 7건의 사기가 함께 재판받을 때의 형의 범위
✔ 피해자 7명과의 개별 합의
✔ 법정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여러 피해자에게 따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피해 금액은 한 건에 3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모두 합하면 4백만 원 남짓이었지만 석 달 동안 같은 방식이 7차례 반복되었고 그 사이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재판 전까지 피해자 누구에게도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연락처가 바뀌어 수사기록만으로는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으므로 선고 전까지 남은 6주 동안 피해자 7명 모두와 연락해 변제를 마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자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고 의뢰인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는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법정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7명을 찾은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반복된 소액 사기에서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회복이 형의 종류를 가른다고 보고 선고 전 6주를 변제 일정에 맞추어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 7명 연락 경로 확보
수사기록에 적힌 연락처로 먼저 연락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은 재판부에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내 법원을 거쳐 변제 의사를 전달했으며 그 결과 선고 3주 전까지 7명 모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락 경로를 법원을 통해 연 것이 변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금액별 변제 일정
의뢰인이 새로 구한 일자리의 급여일과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피해 금액이 큰 순서대로 변제 일정을 짜고 각 피해자에게 송금 날짜를 미리 알렸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기록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금에 더한 위로금
받은 대금만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은 불편과 시간을 고려해 원금에 일정한 위로금을 더해 지급했고 그 내역을 피해자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명 가운데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끝까지 합의서를 써 주지 않은 1명에게는 원금과 위로금을 공탁해 피해가 금전적으로는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보였고 공탁 사실과 그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편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없는 피해자도 금전 피해는 남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범행 경위의 정리
사업 실패 뒤 채무가 쌓여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시기에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폐업 신고서와 채무 내역으로 정리하되 그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에 적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이 자료로 함께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한 변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정리하면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과 의뢰인이 어머니를 돌보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점, 재판 기간 동안 한 번도 불출석하지 않은 점을 묶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진단서와 의뢰인 직장의 재직증명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7명 모두에게 피해가 회복되고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가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 선고 전 6주 안에 마친 피해자 7명 전원 변제
•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 어머니를 돌보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정
반복된 소액 사기는 금액이 작아도 피해자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구형되었다면 선고 전까지 남은 기간을 변제 일정에 맞추어 쓰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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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고소에서 여러 피해를 모아 회수까지 이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