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요구에 맞서 블랙박스로 신호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교차로에서 부딪힌 상대 운전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고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며 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블랙박스로 신호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두 차량의 영상과 교차로 신호 주기를 맞춰 보며 누가 신호를 어겼는지를 초 단위로 다시 따졌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요구를 받기까지
의뢰인은 퇴근길에 왕복 6차로 교차로를 직진으로 지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고, 두 차량 모두 앞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의 사고였는데 다음 날 상대 운전자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어느 쪽이 신호를 어겼는지
✔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대 운전자는 의뢰인이 황색 신호가 켜진 뒤 교차로에 들어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진술했고,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12개 중과실에 해당해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특례를 받지 못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 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은 형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교차로 진입 직전 전방 신호등이 녹색으로 보였지만 화면 가장자리에 걸쳐 있어 선명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정신이 없어 경찰에 영상을 제출하면서 신호 장면을 따로 짚어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 주장대로 의뢰인의 과실을 높게 잡은 비율을 먼저 제시했고, 의뢰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대인 배상과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까 걱정하며 합의금을 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합의금 협상에 앞서 신호위반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 분석
의뢰인 차량의 원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는 장면을 확대 캡처로 정리하고, 영상 속 시계와 위치 정보를 함께 표시해 진입 시각을 초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흐릿하던 신호 장면이 확대 자료로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차로 신호 주기 확인
관할 기관에 교차로의 신호 운영 주기를 확인해 직진 녹색 신호가 켜진 동안 반대편 좌회전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다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했고, 이를 의뢰인의 진입 시각과 겹쳐 놓아 상대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끝난 뒤 진입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호를 따를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기본 의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변 차량 영상의 확보
사고 당시 의뢰인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를 수소문해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보니 의뢰인 차량이 녹색 신호에 다른 차량들과 함께 출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 영상을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제3자의 영상이 의뢰인 영상의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진입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상대방이 주장한 황색 신호 진입이 신호 주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형사 합의금 1,500만 원 요구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합의를 보류하도록 조언하고, 대인 배상은 보험 절차로 처리하되 형사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상대방 측에 정중히 알렸습니다.
서두른 합의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험 과실비율의 재조정 요청
형사 절차와 함께 보험사에도 정리된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를 보내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했고,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이 확인되면서 의뢰인 쪽 과실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민사와 형사 양쪽의 결론이 같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를 근거로 상대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끝난 뒤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프레임 분석으로 확인한 진입 순간의 녹색 신호
• 교차로 신호 주기와 진입 시각의 대조
•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2주 진단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주장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금부터 내기보다 신호를 누가 어겼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차량 영상은 사고 직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