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인용된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를 놀린 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 전까지 원래 학교에 남게 된 사례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무거워 즉시 전학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가담 정도와 화해 노력이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전학이 먼저 집행될 때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를 받기까지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 네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친구의 사진에 장난스러운 이모티콘을 붙이고 다른 학생들의 놀림에 맞장구를 쳤는데, 피해 학생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의뢰인 자녀의 가담 정도
✔ 반성과 화해 노력이 심의에 반영되었는지
✔ 전학이 먼저 집행될 때의 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화방에 참여한 세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8호 전학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전학을 마치라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대화방 기록을 다시 보니 놀림을 시작하고 사진을 퍼뜨린 것은 다른 학생이었고 의뢰인 자녀의 메시지는 이모티콘 몇 개와 짧은 동조 문장에 그쳤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에는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써서 담임교사를 통해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세 학생의 행위가 구분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적혀 있었고 사과 편지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담임교사의 확인 내용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학이 집행되면 학기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겨 수행평가와 내신 관리가 끊기고 이미 화해를 시작한 관계도 다시 이어 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불복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고, 전학 기한 전에 집행정지 판단을 받는 데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과 대화방 기록의 대조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대화방 원본 기록을 나란히 놓고 메시지 작성자별로 행위를 다시 나누어, 의뢰인 자녀의 가담이 다른 두 학생과 비교해 작고 사진을 퍼뜨린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 학생의 행위를 한꺼번에 묶어 같은 조치를 내린 심의의 문제점이 이 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성과 화해 자료의 보완
피해 학생에게 전달한 사과 편지와 담임교사의 확인서, 학교 상담실 상담 기록을 모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라는 판단 요소가 심의에서 빠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치 수준을 정하는 기준과 실제 사정의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 기간 안에 사실 인정의 잘못과 조치의 비례성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어 청구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전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청구서와 함께 낼 자료를 하루 만에 정리해 바로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전학이 집행되면 학기 중 학습 단절과 교우 관계 상실처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성적 자료와 담임교사 의견으로 구체화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학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정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긴급성이 서류에서 바로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고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반 배정과 대화방 탈퇴, 교내 접촉 자제 같은 보호 방안을 학교와 미리 협의해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집행정지가 피해 학생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 측의 입장도 함께 존중하는 신청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음 단계의 준비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기록과 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불복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전학이 먼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피해 학생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본안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전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의뢰인의 자녀는 원래 학교에서 학기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학생별로 다시 나눈 대화방 행위 분석
• 심의에서 빠진 사과와 화해 자료
• 전학 기한을 앞둔 긴급성의 구체적 소명
학교폭력 전학 조치는 통지와 함께 바로 집행되므로 불복을 결심했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에서 빠진 반성과 화해 자료를 보완하면 본안에서도 조치 수준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전학 조치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학기를 지킨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