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아래층 도배와 장판 수리비를 전액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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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12 10:51

사건의 개요

윗집 욕실 배관에서 샌 물로 거실 천장과 벽지, 장판이 젖어 380만 원의 수리비가 든 아래층 주민이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윗집은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이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누수 탐지 결과와 윗집의 배관 수리 기록으로 원인이 윗집 전용 배관이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의뢰인은 아파트 12층에 살며 어느 날 거실 천장에 물 얼룩이 번지고 벽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했고, 며칠 사이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윗집에 사정을 알리고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고 요청했습니다.

✔ 누수 원인이 윗집 전용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 손해의 범위와 수리비의 적정성

✔ 소액사건 절차에서의 증명 방법

관리사무소의 소개로 부른 누수 탐지 업체는 윗집 욕실 바닥 아래를 지나는 온수 배관의 이음매가 낡아 물이 새고 있다고 진단했고, 윗집은 배관을 고쳤지만 그사이 의뢰인의 거실 천장 석고보드와 벽지, 바닥 장판이 젖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천장과 벽지, 장판을 새로 하는 데 380만 원의 견적을 받아 윗집에 보여 주었지만, 윗집은 누수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수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관리사무소는 전용 배관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자비로 수리를 마쳤지만 380만 원을 그대로 떠안을 수는 없었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리하면서 젖은 자재를 모두 버린 탓에 피해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휴대폰 사진 몇 장뿐이라고 생각했고, 윗집이 원인을 계속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누수 원인이 윗집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었다는 점과 수리비가 그 누수로 생긴 통상의 손해라는 점을 이미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엮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누수 탐지 결과의 확보

누수 탐지 업체에서 탐지 보고서와 현장 사진, 열화상 촬영 자료를 다시 받아 물이 샌 지점이 윗집 욕실 바닥 아래 온수 배관의 이음매였고 그 배관이 윗집 세대만을 위한 전용 배관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업체 기사의 확인서에는 탐지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윗집 수리 기록의 활용

윗집이 누수 직후 배관 이음매를 교체한 수리 영수증과 공사 내역을 관리사무소 기록에서 확인해, 윗집 스스로 자신의 배관을 고쳤고 그 뒤로 누수가 멈췄다는 사실이 원인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공용 배관 점검 기록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상태의 복원

의뢰인의 휴대폰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얼룩이 번지고 곰팡이가 생긴 과정을 보여 주고, 수리 업체에서 철거 전후 사진과 철거한 자재 목록을 받아 젖은 범위가 천장 석고보드와 벽지, 장판에 걸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도록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리비의 적정성 소명

실제 수리에 들어간 380만 원의 세부 내역을 자재비와 인건비로 나누고 다른 업체 두 곳의 견적과 비교해 금액이 시장 가격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젖지 않은 방까지 새로 한 부분은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리 범위를 색으로 표시한 평면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책임 법리의 정리

윗집 소유자가 자신의 전용 배관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그 관리 잘못으로 아래층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정리하고, 손해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며 수리비는 그 누수로 통상 생기는 손해여서 민법 제393조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윗집이 공용 배관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사건 기일 준비

소액사건은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탐지 보고서와 수리 영수증, 사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미리 제출하고, 기일에는 원인과 손해를 짧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마다 번호를 붙여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