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처분 취소청구 방어 사건에서 사전통지부터 이유제시까지 절차가 모두 이행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출해 상대가 제기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방어하는 사건에서는 있는 기록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입니다.

처분 취소청구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취소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 상대 주장에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모두 이행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통지 발송일과 수령 확인 여부가 문서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서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의견제출 기한도 통상의 10일보다 넉넉한 20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심판 단계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문서 스물두 건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고, 의뢰인 측에서는 처분 이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도 처리 경과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실제 첨부물을 대조할 수 있었고, 의견제출 안내문에는 제출 방법과 문의처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처분 이후 상대방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회신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분 취소청구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새로 만들 것이 없는 사건이므로, 정리의 형식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 이행 기록을 시간순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청취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발송일·의견제출 기한·접수 여부를 시간순 표로 정리해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보였습니다.

표에는 발송 방법과 수령 확인 여부도 함께 적었는데, 도달 시점이 확인되어야 이후 기한 계산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제시의 충실성을 강조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가 충분하면 상대방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뜻이 되므로, 처분서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심판 단계에서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지목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응 범위를 넓히지 않음

상대가 꺼내지 않은 쟁점까지 먼저 설명하면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새로 쟁점이 됩니다.

제기된 주장 하나하나에만 대응하고 그 밖의 사정은 서면에 담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료는 준비하되 제출 여부는 상대의 주장에 따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툴 자격과 대상을 먼저 확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을,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다만 형식 문제만으로 다투지는 않았는데, 형식으로 정리되면 같은 다툼이 다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록을 읽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

문서를 종류별로 쌓아 제출하는 대신, 절차의 흐름을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를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방어 사건에서 서면의 목표는 새로운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정리

행정심판법 제43조는 재결의 구분을,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정하고 있는데, 심판 결과가 소송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동일한 주장이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만 짚었습니다.

심판 단계의 판단을 근거로 삼지 않았는데,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처분 취소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모두 이행된 점

•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인 점

• 심판 단계와 동일한 주장이 반복된 점

처분을 한 쪽이 소송에서 방어하는 사건은 준비의 성격이 달라서, 새로운 사실을 발굴할 여지가 거의 없고 이미 만들어진 기록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승패는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처분을 하던 시점에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언제 보냈는지, 의견제출 기한을 얼마나 주었는지,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적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잘하는 방법은 소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 둔 기록도 도움이 되었는데, 대응이 있었다는 사실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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