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장 욕하고 기계 부숴도···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페이지 정보
본문
평소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모욕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7611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A사의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해오다 2023년 1월 갑자기 해고됐다. B 씨는 2023년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 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 사는 “B 씨가 평소 회사 사업장과 식당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해 ‘XX 놈,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모욕하고, 직원들에게도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면서 협박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가 부주의로 금형과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A 사는 해고 당시 B 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는 사용자가 신중하게 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유지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