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0조는 조사와 심리에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조치를 정합니다.

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조사 전에 확인할 것

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핵심 사항

소년 사건에서 조사는 잘못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자리이기도 해서, 어른의 형사 절차와는 물어보는 내용과 무게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어떤 사건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지를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2조는 그 대상이 되는 나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부터 확인해야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외운 문장을 말하는 것인데, 미리 준비한 답을 그대로 읊으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그 자체가 좋지 않게 읽히므로 사실만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법 제10조는 조사와 심리에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도 되는데, 이 점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지어내게 됩니다.

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통지서를 보고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일정표를 만듭니다. 둘째, 사건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되 아이의 기억과 어긋나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 둡니다.

소년법 제18조가 정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확인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둡니다. 넷째,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먼저 바꾸고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섯째,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기준을 세웁니다.

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자가 함께 가더라도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판단이 흔들리면 아이가 사실이 아닌 것까지 인정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소년법 제49조가 정한 검사의 송치 구조에 따라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그 구조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소년사건 조사 단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조사 전에 아이와 따로 이야기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갈라 두는데,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조사에서 예상 밖의 질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조사 전부터 바꾸고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안내하며, 지켜지지 않은 날은 그대로 적어 기록이 부풀려지지 않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10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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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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