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산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 계약을 물릴 수 있나요?

산 물건에 결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갚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물건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하자담보를 다툴 때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핵심 사항

하자담보는 산 사람이 몰랐던 결함이 드러났을 때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580조는 산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빼고 있어, 계약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먼저 판단되는데, 같은 결함이라도 미리 알린 것과 감춘 것은 전혀 다른 자리에 놓이고 그 갈림은 대화 기록과 광고 문구처럼 계약 전에 오간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오간 말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해제와 손해배상은 요구하는 자료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을 물리려면 그 하자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세워야 하고 손해를 구하려면 고치는 데 든 돈이나 값의 차이를 세워야 하므로,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해야 자료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종류로 정한 물건에 관한 민법 제581조가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결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게 됩니다.

인도받은 뒤에 생긴 것인지 처음부터 있던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점검 기록과 사진, 수리 이력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야 하고,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기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발견한 직후에 남겨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 하자를 상대에게 알린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게 됩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하자를 발견하고도 오래 두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알았고 언제 알렸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상대가 뒤늦은 주장이라고 다투게 되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시는 쪽이 낫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제390조의 책임도 함께 살핍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은 결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을 막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고장도 물건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무엇을 위해 산 물건인지부터 세워야 해제와 배상 가운데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하자담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계약 전에 오간 말과 인도 뒤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하자 다툼의 승부는 결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치는 데 드는 돈과 값의 차이를 함께 계산해 해제와 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먼저 보여 드리고, 민법 제548조가 정한 원상회복의 범위까지 미리 짚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1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 계약금 해약 |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까지 물릴 수 있나요?

· 평택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아파트 분양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변호사 |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