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상속 | 회생 중에 아버지 땅을 물려받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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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0-27 09:35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 중 상속받은 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 따라 절차 진행 중 얻은 재산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상속 재산이 커지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알리지 않고 숨기면 제627조에 따라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 법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중 상속 | 개인회생 중 상속에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근거
상속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포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변제계획 변경	면책 전까지 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면책	변제 완료 후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개인회생 중 상속 | 제1 쟁점 — 상속 재산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이유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묶음을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과 소득도 이 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변제 기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땅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은 자기 뜻과 관계없이 생기는 일이지만 재산이 늘어난 사실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제2 쟁점 — 변제계획이 바뀌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되도록 짜여 있는데, 인가 뒤 상속으로 재산이 크게 늘면 제619조에 따라 채무자나 채권자, 회생위원이 면책 결정 전까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늘어난 재산의 가치와 남은 변제 기간을 따져 매달 갚는 금액을 올리거나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더 갚게 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땅이 시세가 낮은 시골 땅이라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실제 가치를 감정이나 공시가격으로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제3 쟁점 — 알리지 않았을 때의 위험과 면책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을 결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상속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627조에 따라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그동안 갚은 노력이 무너지고 남은 채무가 그대로 되살아나므로, 상속을 알게 된 즉시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상속 포기나 다른 형제에게 몫을 넘기는 결정도 혼자 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상속 | 실무 포인트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상속 재산 목록,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내용을 정리해 회생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땅의 공시지가와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에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말해 두어야 나중에 협의 내용이 문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상속과 관계없이 매달 그대로 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