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앱 개발 외주 잔금 | 결제 기능이 안 되는 앱을 받았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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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0-29 09:58

핵심 요약 답변

앱 개발 외주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이라 대금은 일이 완성돼야 청구할 수 있고, 잔금은 민법 제665조에 따라 결과물 인도와 함께 줍니다.
결제 같은 핵심 기능이 안 되면 미완성을 이유로 잔금을 거절할 여지가 있고, 완성 뒤의 하자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정 비용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완성하지 못하면 기간을 정해 촉구한 뒤 민법 제544조로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앱 개발 외주 잔금 | 앱 외주 잔금 분쟁의 네 갈래

상황	잔금 처리	근거
핵심 기능 미작동(미완성)	완성 전이라 지급을 거절할 여지	민법 제665조
완성 뒤 하자	수정 비용만큼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667조
기한 경과 후 미완성	기간을 정해 촉구한 뒤 해제	민법 제544조
해제 뒤 정산	착수금·중도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	민법 제548조

앱 개발 외주 잔금 | 제1 쟁점 — 핵심 기능이 빠진 앱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쇼핑몰 앱은 완성된 결과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급이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도 민법 제664조의 도급으로 보면서 약속한 마지막 단계까지 작업을 마쳤는지와 계약 목적에 비추어 핵심 기능이 작동하는지로 완성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기획서에 적힌 28개 기능 가운데 결제 연동과 정기배송 신청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품을 팔기 위한 앱이라는 계약 목적에 비추어 남은 문제가 사소한 하자인지 핵심 기능의 미완성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능 목록과 테스트 결과를 표로 맞대어 어느 기능이 언제부터 작동하지 않았는지 보여 주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앱 개발 외주 잔금 | 제2 쟁점 — 완성 뒤의 하자라면 잔금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완성된 앱에 하자가 있는 정도라면 잔금 전부가 아니라 수정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를 고쳐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667조 제3항이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을 준용하므로, 하자를 고치거나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그 금액만큼은 잔금과 맞바꾸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 들고 수정이나 배상 청구도 하지 않은 채 잔금 전체를 묶어 두면 지급이 늦어진 책임을 도리어 질 수 있어, 하자 목록과 수정 견적을 서면으로 보내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기기에서만 생기는 로그인 오류처럼 수정 비용이 크지 않은 문제는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많습니다.

앱 개발 외주 잔금 | 제3 쟁점 — 기한이 지나도 완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약속한 납품일이 지나도 핵심 기능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성을 촉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므로 개발사는 받은 착수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해제하면 그동안 만든 화면 설계와 소스 코드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개발사가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을 먼저 견적받아 해제와 하자 수정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제와 함께 납품 지연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 외주 잔금 |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붙은 기획서와 화면 설계서, 개발사가 보낸 납품 메일, 기능별 테스트 영상을 한 폴더에 모으고, 결제 오류가 난 화면은 날짜와 기기 이름이 보이게 녹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하자 목록을 서면으로 보냈는지가 다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가 잔금을 받으면 고쳐 주겠다고 한다면 잔금 가운데 수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와 서버 계정을 넘겨받는 시기도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개발사로 옮길 때 막히지 않습니다.

앱 개발 외주 잔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획서의 기능 목록과 실제 작동 결과를 한 표에 맞대어 결제 연동처럼 계약 목적에 직결된 기능이 빠졌다는 점을 정리하고, 미완성 주장과 하자 주장을 나누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한 뒤 내용증명과 협상, 잔금 청구 소송의 대응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개발사가 소송을 예고한 단계라면 답변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대응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