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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변호사 | 폭행죄 초범이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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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6-05-28 13:37

핵심 요약 답변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정한 죄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친 정도가 확인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옮겨 가므로 진단서의 내용부터 봅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고,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도록 한 사정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상세 답변

폭행죄 변호사 | 폭행과 상해가 갈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폭행	형법 제260조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상해	형법 제257조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는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합의와 반성이 어떠한지

폭행죄 변호사 | 폭행죄 핵심 사항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문제됩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종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폭행 정도가 경미한지, 우발적 다툼인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사건 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조문은 형법 제260조이고,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57조로 죄명이 바뀝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아 이 구분이 결과를 크게 가르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폭행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상해죄로 확대되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내 폭행 행위가 명확히 남아 있으면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접촉보다 공탁 가능성, 반성자료, 재범방지계획, 사건 경위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