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처분 취소에서 실제 업무의 내용을 밝혀 체류를 지켜 낸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실제 업무의 내용과 국내에 남은 가족의 사정을 함께 세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일이 허가받은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였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면 그 전제가 되는 업무의 실질부터 밝혀야 했고, 그 실질은 회사에 남은 기록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허가받은 활동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사정이 이 사안에 있었는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뢰인은 국내에 들어온 지 칠 년이 된 사람이었고 전문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받아 한 회사에서 일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하나가 함께 국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재작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인원이 줄면서 의뢰인이 맡던 일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고 원래의 직무와 함께 다른 업무도 도맡게 되었으나, 그 변화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은 회사에 대한 다른 점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의뢰인이 맡은 업무의 목록이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가 허가받은 활동과 다르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퇴거의 통지서가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통지서를 받아 든 것은 자녀의 학기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가족은 그 통지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짐을 정리해야 하는지 학교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두고 며칠을 보냈으며, 그사이 다툴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로 답했기에, 조서에는 원래의 직무와 새로 맡은 일이 뒤섞인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의뢰인이 처리한 문서와 결재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을 따라가면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를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인원이 줄어든 사정과 업무가 늘어난 경위를 확인해 주는 서면을 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 맡게 된 일은 전체 근무 시간에서 보면 크지 않은 비중이었고, 본래의 직무가 여전히 업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계속 학교를 다녀 왔고 다른 나라의 말을 익힌 적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소득이 함께 있어야 생활이 유지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칠 년 동안 다른 법을 어긴 일이 없었고 세금과 보험료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 맡은 일은 회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그 요청이 담긴 사내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업무가 늘어난 사정 자체를 숨길 일은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일이 본래의 직무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곁들여진 것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업무 실질의 복원
결재 기록과 작성한 문서를 날짜별로 모아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본래의 직무가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그 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사 측 사정의 확인
인원이 줄어든 경위와 업무가 늘어난 시점을 회사의 서면과 인사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활동의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경위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조서와 통지서로 확인했습니다.
조서에 원래의 직무와 새 업무가 뒤섞여 기재된 부분을 짚어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족 사정의 정리
자녀의 재학 기간과 배우자의 근로 사실을 자료로 모아 처분이 가져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와 관련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집행이 미뤄질 필요를 밝혔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의 실질이 허가받은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결재 기록으로 업무의 비중이 표로 제시된 점
• 업무가 늘어난 경위가 회사의 서면으로 확인된 점
• 칠 년간 다른 위반이 없었던 점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는 회사에 남은 기록이 말해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 대상 판단에서 근무 경위를 자료로 밝혀 체류를 지켜 낸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