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확정에서 소득의 흐름을 표로 세워 인가를 받아 낸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소득이 들쭉날쭉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석 달치 소득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고 인가 결정까지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확정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요건 가운데 가용소득의 산정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고, 그 소득을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지가 뒤따랐습니다.
✔ 달마다 달라지는 소득을 어떤 기간으로 잡아야 하는지
✔ 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의 회생채권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의뢰인은 마흔한 살로 배달 일과 대리운전을 번갈아 하며 생계를 꾸려 왔고 부양하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구조여서 달마다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랐습니다.
빚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 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은 임대료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막았고 그 돈이 다시 다른 카드로 옮겨 가면서,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쌓여 가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상담을 왔을 무렵 남은 채무는 원금만 팔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체 이자가 더해져 갚아야 할 총액은 이미 일 억에 가까웠고, 의뢰인은 달마다 들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보내면서도 원금이 줄지 않는 상황을 삼 년 넘게 견뎌 온 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어 온 것은 자신에게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고정된 월급이 없으니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애초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오해 때문에 상담을 오기까지 이 년 가까이 시간을 흘려보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금 신고도 해 본 적이 없어, 자신이 한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스스로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배달 업무를 중개하는 앱에는 하루하루의 수행 건수와 정산 금액이 남아 있었고, 대리운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산 내역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앱 안에서만 볼 수 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게 되는 구조여서, 시간을 더 끌었다면 확보하지 못했을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에는 그 정산금이 들어온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앱의 내역과 맞춰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배달 수요가 늘어 소득이 높았고 여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흐름이 일 년치 자료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양하는 자녀 둘 가운데 하나는 지병으로 정기 진료를 받고 있었고 그 비용이 달마다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일을 쉬지 않았고, 그 기간의 정산 내역으로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확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잡으면 인가를 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폐지로 돌아온다는 점이 분명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소득을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 자료의 확보
배달과 대리운전의 정산 내역을 조회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모두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역을 통장의 입금 기록과 맞춰 두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평균의 산정 기간 조정
석 달치만 보면 계절에 따라 값이 크게 흔들리므로 일 년치를 기준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함께 담은 수치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에 가깝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의 소명
자녀의 정기 진료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영수증과 처방 기록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말하는 생계비의 범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 목록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뒤에 면책의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용정보 조회로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확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일 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을 그대로 인가했고 의뢰인은 정해진 금액을 달마다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 일 년치 정산 내역과 통장 기록이 서로 맞물린 점
• 계절에 따른 소득의 흐름이 표로 제시된 점
•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항목별로 소명된 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흩어진 정산 기록도 모아 두면 소득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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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