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시간표 복원 사건에서 이동과 결제 기록을 겹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술자리 뒤의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린 사건에서 이동과 결제 기록을 겹쳐 놓아 그날의 시간표를 복원해 낸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그날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그 시각의 상태가 어땠는가였습니다.
준강간 시간표 복원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는지를 함께 가려야 했습니다.
✔ 문제된 시각에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 그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조서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상대와 처음 만났고 자리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함께 자리를 옮겼고 그 뒤의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는 그 시간대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는 그 진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상대가 대화를 이어 갔고 스스로 걸었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기억에만 의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어디를 지났는지 정확히 답하지 못했고 조사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어긋났으며, 그 어긋남이 뒤에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기는 사이에 편의점에 들렀다는 사실은 양쪽 진술에 공통으로 나왔으나, 그것이 몇 시였는지는 누구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의 카드 내역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역이 이 사건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무엇과 겹쳐 보아야 하는지는 스스로 떠올리지 못했고 조사에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의 진술에는 자리를 옮긴 뒤의 대화 내용이 일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그 부분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나란히 놓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회사의 출입 기록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자료가 다음 날 아침의 동선을 보여 주는 데 함께 쓰였습니다.
편의점의 화면 보존 기간이 짧아 요청이 며칠만 늦었어도 확보하지 못했을 자료였습니다.
상대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자리를 옮기기 전후로 남아 있었고, 그 시각도 표에 함께 배열되었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던 동료 두 사람은 자리가 끝날 무렵의 상황에 관해 진술서를 냈고, 그 내용은 복원한 시간표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의 화면 보존 기간이 짧아 요청이 며칠만 늦었어도 확보하지 못했을 자료였고, 그 점에서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움직인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복원한 시간표는 자리를 옮긴 뒤부터 헤어질 때까지를 십 분 단위로 나누어 배열했고, 칸마다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적어 두어 빈 구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편의점의 결제 시각과 화면에 남은 두 사람의 모습은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 장면에서 상대가 스스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택시의 승하차 기록에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시각에 내렸다는 점이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은 이후의 동선을 다투는 자리에서 함께 쓰였습니다.
준강간 시간표 복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억으로 다투면 시간이 흔들리므로, 법무법인 KB는 그날 남은 기록만으로 시간표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와 이동의 대조
카드 승인 시각과 교통카드 이용 기록, 통화와 메시지의 발신 시각을 한 표에 모아 자정 이후의 흐름을 분 단위로 배열했습니다.
편의점 결제 시각이 특정되면서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처음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태에 관한 자료
결제 당시 매장의 화면과 이동 중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고 대화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그 자료 위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정합성 검토
상대의 진술 가운데 기억이 없다는 부분과 구체적인 대화가 담긴 부분을 나란히 놓아 그 사이의 간격을 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조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리에서 이 대비를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 진술의 정리
복원한 시간표에 맞추어 진술의 뼈대를 다시 잡아 조사에서 시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준강간 시간표 복원 사건의 결과
검찰은 그 시각의 상태가 형법 제299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 편의점 결제 시각으로 동선이 고정된 점
• 이동 중 통화 기록이 확인된 점
• 상대 진술의 앞뒤가 어긋난 점
기억에만 기대어 맞서면 시간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날 스스로 남긴 기록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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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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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