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청구에서 팔 년의 돌봄을 기록으로 세워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려던 사건에서 지난 팔 년의 돌봄이 누구에게 이어져 왔는지를 학교와 병원의 기록으로 세워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의 소득은 세 배가 넘었습니다. 쟁점은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아이의 하루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왔는가에 있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7조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력의 차이를 무엇으로 메우고 돌봄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일지가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때 무엇이 중심에 놓이는지
✔ 소득의 차이가 양육자 지정을 좌우하는지
✔ 지금까지의 돌봄을 어떤 자료로 보이는지
의뢰인은 첫아이를 낳은 뒤 일을 줄여 시간제로 일해 왔고, 팔 년 동안 등하원과 병원, 학교의 상담과 준비물까지 거의 전부를 맡아 왔으나 그만큼 소득은 상대의 삼분의 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그 점을 앞세웠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데려가는 편이 아이에게 낫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넓은 집과 좋은 학군을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여러 차례 설득하려 했습니다.
의뢰인도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월세를 사는 자신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고, 상담에 온 날에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을 먼저 꺼냈으며 이미 짐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생각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활을 하나하나 따져 보니 상대는 아이가 다니는 병원의 이름도, 담임 교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최근 이 년 사이 학교 행사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만 아홉 살이었고 지금 사는 동네에서 유치원부터 다녀 친구 관계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학을 가면 그 관계가 통째로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근무는 잦은 출장과 야근이 이어지는 형태였고, 실제 돌봄은 상대의 어머니가 맡게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협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팔 년 동안 아이의 알레르기 때문에 매달 병원을 다녔고, 그 처방 기록에는 돌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식습관과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그 사실이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아이는 조사에서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그 진술은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아 그대로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뒤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었고, 그 계획도 서면에 담아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였습니다.
상대는 조정 과정에서 넓은 집과 학군을 거듭 내세웠으나, 아이가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돈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과 메울 수 없는 부분을 갈라 보이는 것이 관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팔 년의 돌봄을 날짜가 있는 사실로 바꾸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돌봄의 연속성 입증
예방접종과 진료 기록, 학교의 상담 일지와 알림장 확인 이력, 학원 등록과 상담 기록을 연도별로 모아 팔 년 동안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먼저 본다는 점에 맞춰 돌봄의 주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제력 차이의 해소
소득의 차이는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미리 계산해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함께 정해지는 것이므로 경제력이 곧바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구조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경 변화의 영향 검토
전학이 이루어질 경우 끊기는 관계와 아이가 다니던 병원·학원의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 생활 반경이 통째로 바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실제 돌봄 주체의 확인
상대의 근무 형태와 출장 이력을 자료로 확인해 실제 돌봄이 조부모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 지정과 관련해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 팔 년의 돌봄이 연도별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전학으로 생활 반경이 통째로 바뀌는 점
• 실제 돌봄이 조부모에게 넘어갈 사정이 드러난 점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아이를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채워지고 채울 수 없는 것은 그동안의 시간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별거 기간의 돌봄을 기록으로 세워 정리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